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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비호하고 시민의 입 틀어막는 현행 명예훼손 조항 반대한다! 정치, 경제, 사회 -길게

다음 아고라 청원도 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목 센스가 너무 구린데, 새로운 제목 제안 환영합니다.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제안도 환영!

상지대의 비리 구재단이 돌아오려 합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 그것을 알린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명예훼손 조항은 강자의 편을 들어 시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정당한 비판마저 위축시키는 법은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기 않을 자유를 달라!


배경


사학비리의 상징과도 같은 김문기 전 이사장이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 나오듯, 학생들을 부정하게 편입학시켜 총 7억 9천만원을 받았고, 강사채용에 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으로 몰았고, 학교를 위해 내놓은 사재는 거의 없으면서(20여년 간 재단 전입금 3000원-'만'이나 '억'자 빼먹은 것 아님) 학교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고, 시공비를 아껴 착복하기 위해 같은 설계도로 6개의 건물을 짓고 부실공사를 했죠.

결국 김문기는 93년에 사학비리로서는 이례적인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11년 간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지만 훌륭한 총장들이 학교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2004년에는 정식이사체제가 되어 사회적 존경을 받는 많은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되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학교 방침을 결정할 때 민주적 토론을 하는 것이 일상화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지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될 줄 알았는데!

김문기가 낸 소송에 대해 2007년 대법원이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해 정이사 체제가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관선이사체제에서는 그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고, 2005년에 관선 임시이사의 권한은 정이사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도요. 게다가 2007년 12월에 만들어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줄여서 사분위)가 정권 바뀌면서 위원들이 우익인사로 대거 교체되었는데, 이 사분위에 정이사 선임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사분위는 구 재단측 인사 5명, 학내 구성원 2명, 교과부 추천 인사 2명을 총 9명을 상지대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재단이 과반수네요! 이러면 상지대는 구재단 손에 들어가고 김문기도 다시 이사장이 되겠군요...

상지대 학생들이 항의하고 있고(단체삭발식, 단식 등등) 온라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블로거 서명)
그러던 중 상지대 문제를 알리는 데 힘쏟던 민노씨와 다른 한 분이 김문기 측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민노씨 블로그의 글)


서명운동을 벌인 이유

상지대 사태도 심각하지만, 그것을 알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지대와 별도로 명예훼손 조항 자체의 문제와 연결해 공론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학비리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정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이것을 알린 민노씨가 '범죄인'으로 고소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면 좋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라도' 유죄판결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소당해 재판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조항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며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로지'라는 단서를 붙였기에 다른 이유를 갖다붙여 유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프레시안 기사에서 보듯 박원순 변호사도 개인적 억울함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노씨와 다른 한 분께는 다른 이유를 못 붙인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면서 쓴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노씨 같은 경우는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고소당했다는 것부터가 피소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명예훼손 조항은 형법 상에 규정되어 있어서 형사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심문받으면서 느끼는 심리적 위축은 엄청나죠. 그래서 명예훼손 조항은 상당한 입막음 효과가 있고,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돈이 드는 만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은 권력을 가진 측이 되기 쉽죠. 이번 일은 현행 명예훼손 조항이 그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조항의 문제점과 관련해 제라드76님의 포스트 "민노씨 명예훼손 사건에 부쳐"를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김슷캇님의 다음 아고라 청원은 세 번이나 블라인드 처리되어 지금 네 번째 올렸죠. 온라인 상에서는 명예훼손 조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공익과 정의를 위해 무언가를 알리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말하거나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서명운동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 김문기 측에 민노씨 외 1인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합니다.
2. 이런 부당한 고소가 가능하게 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현행 명예훼손 조항의 문제를 알립니다.


대안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명예훼손법을 개정할 거면 어떻게 할 거고 폐지한다면 무엇으로 대체할 거냐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명예훼손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대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라는 개념 자체가 전근대적이니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명예훼손은 사회적 범죄로 규정해 일괄적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합치 않으니 민법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 즉 예외의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도 있고, 검찰에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일관되게 내리고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결을 일관되게 내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의견이 있겠죠.

하나의 대안으로 고정하지는 않고, '현행 명예훼손 조항의 문제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고자 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모으려고요.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그런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겠지요.

사실 이런 서명, 법적 효력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단 말이죠. 민노씨와 다른 한 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고소인 마음에 달린 것이고, 현행 명예훼손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법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지요. 하지만 많은 목소리가 모이면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테고, 그러다 보면 혹시 압니까, 정말로 바뀔지.
만약 사람도 별로 안 모이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해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그 자체로 의미있지 않습니까?


p.s. 공감 추천 좀 해주세요...(굽신굽신)

덧글

  • 김슷캇 2010/08/07 19:49 # 답글

    근데 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죄가 되지 않는 거라, 민노씨의 경우는 무죄로 봐야...
  • 김태 2010/08/07 20:27 # 답글

    여기 서명해도 되는건가요? "김태권, 상지대비리재단의 복귀를 반대합니다." 그나저나 상지대재단은 무슨 빽이 있어서, 일개비리재단주제에 서명도 못받게하는걸까요?
  • 언럭키즈 2010/08/07 22:17 # 답글

    서명자 0명..ㅠㅠ
  • 언럭키즈 2010/08/07 22:20 #

    근데 요즘 업데이트도 없는데 제 블로그가 왜 추천 블로그에[...]
  • 사무아 2010/08/07 22:25 # 삭제 답글

    당신에게 더 이상의 '명예'는 없다.
  • 게설리 2010/08/08 00:43 # 삭제 답글

    뭔가 착각을 하시나 본데. 오로지라고 되어있지만 대법원은 그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주로라는 의미로 해석하지요. 이러한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명예훼손 판례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공부좀 합시다. - -;
  • 나아가는자 2010/08/08 16:30 # 답글

    표현의 자유가 좀 더 확장되기를. 특히 힘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더더욱.
  • 슈우우 2010/08/08 17:11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보건과학대학 학생회장 김수림 입니다^.^
    저희 학교에 관심 갖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8월 9일 옳은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조금더 응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saveschool.net
    3분만 투자해 주세요♡
  • 2010/08/08 21:24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0/12/15 00:28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0/12/25 20:1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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