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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 투표를 해야 하는 교과서적인 이유, 그리고...

빈둥대고 있다가 민노씨가 찔러댄 덕에 이제야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포스팅인지...
지방선거 하루 전이라니 너무 굼뜨죠?^^;; 그래도 늦게나마 지방선거를 위한 글을 씁니다.
위엣것은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일반론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글, 아랫것은 이왕이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세력에 표를 보태달라고 설득하는 좀(어쩌면 상당히?) 편향된 글입니다.

*********

[중립적]투표하세요!(클릭하면 펼쳐집니다)

정치라는 것, 정말로 알기 힘듭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뭘 그리 맨날 싸우는지, 무슨 놈의 이슈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 바뀌며 팡팡 터지는지..
내가 신경써 봤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내가 신경 안 써도 높으신 분들끼리 알아서들 하는 것 같고...

언뜻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국어사전에서는 정치를 이렇게 설명하는군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가장 정석적인 정의입니다.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정치라는 좁은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고, 모든 공동체에 일어나는 구성원 간의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포함해 집단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모두에게 똑같이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죠.
집단에서 특정한 일을 하기로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득을 보죠. 이득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많이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보고요.
그래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조정해서 집단에서 무슨 결정을 내릴지를 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누가 힘 세고 목소리 크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토의와 토론, 다수결 투표로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치이고요.

집단에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단에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내가 지지하는 가치대로 배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단에서 결정한 일은 그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 모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지방 주민 모두에게 크게든 작게든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속한 집단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정치'에 눈을 감고 그저 휘둘려가며 사는 것은, 결국 내가 속한 집단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눈을 감지 마십시오.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십시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주인이자 자신이 속한 국가의 주인, 즉 시민이 되십시오
.


국가의 일을 정하는 것이나, 지방의 일을 정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대의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혹은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을 대신 결정하는 것이 주가 된다는 말이죠.
선거 이후에도 이미 뽑힌 사람들에 대해 감시하고 주권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화돼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된 수단은 '선거'입니다.

누구를 뽑아야할지 모르겠다고요?
당신의 가치와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를 뽑으십시오.
그런 후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 추천합니다. 
각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볼 수 있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이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간단하게는 경실련의 2010 지방선거 도우미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지역구의 후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동네 지방선거 후보자 검색도 추천합니다.

당신의 가치와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그나마 잘 대변하는 차선의 후보라도 뽑으십시오.
차선의 후보도 없다면 최악은 피할 수 있는 차악의 후보를 뽑으십시오.
그래도 정 없다면 기권을 하십시오.
기권은 선거를 안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요? 아닙니다. 기권표는 집계가 됩니다. 당신이 뽑을 후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유의미한 표입니다.
뽑고 싶은 후보가 없어서 실망하셨더라도 말 없이 투표에 빠지지 말고, 나는 투표를 거부한다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하지만 설마 8표나 되는데 그 중 뽑을 만한 후보가, 차악의 후보조차 없지는 않을 겁니다.



[편향]진보신당과 진보개혁 교육감 및 교육의원에게 한 표를!(클릭하면 펼쳐집니다)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도 존중하지만, 이왕이면 진보신당과 진보개혁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에게 한 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미에서...(굽신굽신)

진보신당은 평등·생태·평화·연대를 표어로 내걸고 있습니다.

평등. 돈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이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벌기가 더 쉽지만,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돈을 벌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극빈층이 아닌 중하층조차 살기가 힘듭니다. 독립해야할 20대는 취업을 하지 못해 독립이 유예되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부모인 50대는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와중에 자녀도 그런 지경이니 더욱 힘이 듭니다. 3, 40대 또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어 해고될까 불안한 와중에 한창 공부하는 자녀 교육비에 허리가 휩니다. 60대 이상 노인들 또한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복지마저 안 되어 있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에 맞서서, 진보신당은 조금 더 평등한 세상, 약자도 그럭저럭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노회찬 씨의 비유대로, 돈 많은 박씨가 암소 한 마리 먹고 있고 돈 적은 이씨가 짜장면(왠지 자장면이라고 쓰니까 맛이 안 살아서) 먹고 있고 돈 없는 김씨가 쫄쫄 굶고 있을 때, 다 몰수해서 모두 짬뽕 먹자는 게 아니라 중간의 이씨는 그냥 짜장면 먹고 박씨가 이씨에게 고기 한 점 나눠주어 라면이라도 먹게 해주자는 부유세 같은 것 말이죠.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는 캡콜닷넷에서...

생태. 4대강 공사 같은 개발주의 망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진보신당은 인간의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먼 미래와 생태계까지 생각합니다.

평화. 진보신당은 참여정부 때 일관되게 이라크 파병을 반대해 왔으며, 지금도 침략전쟁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분단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연대. 진보신당은 빈곤층, 노동자,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약자의 권익을 옹호합니다. 연대하여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권익을 보장하라고 함께 주장합니다.

(끝의 세 개는 심하게 대충 썼군요. 죄송합니다. 선거일은 내일인데 글은 빨리 안 써지고 마음이 급해서...)

진보신당이 내세우는 이 가치들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진보신당이 이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힘이 더 있으면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진보신당에 표를 주십시오.

어차피 진보신당은 당선이 되지 않을 거고 내가 표 줘봐야 '사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표'란 없습니다. 인류는 피땀흘려 보통 평등 선거를 쟁취했고, 모든 표의 가치는 1표로 동일합니다.
비록 당선시키지 못한다해도 당신의 표는 여러분이 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며 그만큼 그 후보와 그 진영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투표는 당신을 '시민'으로 완성시키는 데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투표는 당신의 이익과 가치를 표출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을 완성시킵니다.
투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capcold님이 짧고 굵게 설명하셨으므로 참고하십시오.)

진보신당의 정책과 가치가 너무 이상적이라고,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이룰 수 없는 것이라도, 계속 주장하고 노력한다면 나중엔 이룰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무상급식, 진보진영이 수십년 간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외면받았습니다. 지금은 리버럴과 좌파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한나라당도 무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현이 성큼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불가능한 것을 꿈꾸지 않았다면 지금 가능한 것도 실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좋아하는 명언인데 누가 한 말인지 못 찾겠어요ㅜㅜ)

그래도 전략적으로 될 사람을 밀어주고 싶다면 그것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훗날에라도 '내가 당선시켰다'라는 만족감을 얻고 싶은 욕구를 누를 만큼 열렬히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당장의 큰 악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훗날에라도 새로운 것을, 더 높은 이상을 꿈꾸게 되면 좋겠습니다.

큰 악을 막기 위해 비판적 지지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에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군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각 당 간의 의견이 많이 달라서(특히 경제 영역)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힘들었지만, 교육 영역에서는 서로 의견이 비슷했나봅니다.
리버럴 민주개혁 세력와 진보 좌파세력이 단일화를 이룬 진보개혁 교육감 후보와 교육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그림이 좀 깨지는군요. 클릭해서 보면 더 보기 좋습니다.)


원래 올린 건 위의 표 뿐이었는데 경남, 경북, 전남이 빠져 있어서 다른 것도 올립니다.(선거 종료 1시간 반 남았는데!)
kyoko님 블로그에서 발견했습니다. kyoko님 감사합니다!


학생간 학교간 줄세우기를 조장해 전인교육은 내팽개치고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에 올인하게 만드는 일제고사, 무상의무교육과 맞지 않게 학생이 수치스럽게 가난을 증명해야만 밥을 주는 선별급식, 교원이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전교조 탄압, 침해받고 있는 학생 인권 등 비교육적인 조치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이 해낸 일, 무상급식 주장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기억하십니까? 교육감 하나가 교육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이 교육답게 되도록, 이 진보개혁 후보들에게 표를 주십시오.


**********

투표를 해야하는 이유를 기초적인 것부터 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 재미없는 글이 돼버렸네요.
투표독려글 중 재일 재미없잖아! 아악!!
재미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덧글

  • 민노씨 2010/06/01 23:06 # 삭제 답글

    재밌고, 유익하며, 정성 가득한 글인데요? :)
    정말 좋은 글입니다.
    찔러대길 잘했네요. ㅎㅎ
  • 2010/06/01 23:07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민노씨 2010/06/01 23:08 # 삭제 답글

    "그래도 정 없다면 기권을 하십시오.
    기권은 선거를 안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요? 아닙니다. 기권표는 집계가 됩니다.
    당신이 뽑을 후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유의미한 표입니다.
    뽑고 싶은 후보가 없어서 실망하셨더라도 말 없이 투표에 빠지지 말고, 나는 투표를 거부한다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요 부분이 특히 좋네요. :)
  • 비르투 2010/06/02 15:47 #

    '초강추'라니, 이렇게 좋게 평가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권 부분은 쓰면서 양심에 걸리더군요. 저는 총선 때 기권을 하지 않고 그냥 투표 안 했거든요.
    한나라당이랑 친박연대랑 한나라당 공천 신청했다가 떨어진 사람만 나와서 "안 찍어! 안 찍어, XX! 성질이 뻗쳐서 XX, 안 찍어!" 하면서...부재자 투표소 가는 버스도 놓친 김에...

    며칠 전 이글루스에서 '투표를 포기할 권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 때 기권표를 냈으면, 그리고 기권표가 상당수 집계되었으면 다음 선거에선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을텐데...
    부끄럽습니다ㅜㅜ 다음부턴 투표 꼭 할 겁니다! 물론 이번 지방선거도 투표했고요 ㅎㅎ
  • 사무아 2010/06/01 23:19 # 삭제 답글

    비르투님의 포스트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
    잠잠하셨던 이유가 이 포스팅 때문이셨던 것 아니신지요.. ㅎㅎ
    중립과 편향 모두 열어봤습니다.
    기권표에 관한 의견은 이미 민노씨님이 선수치셨고....
    교육감과 교육의원 부분에 경남은 잘려 있다는 점이 슬프군요.
  • 비르투 2010/06/02 16:22 #

    이 포스트는 그 날 저녁에 후다닥 쓴 거고, 잠잠했던 이유는 그냥 긴 글 쓰기가 귀찮아서... ㅇ<-<
    죄, 죄송합니다 크흐흑!

    앗, 그러고 보니 경남, 경북, 전남이 없네요! 찾아서 올리겠습니다!(늦었잖아...)
  • 2010/06/03 10:50 # 삭제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비르투 2010/06/06 00:11 #

    콜!^^
  • 키닠 2010/06/05 10:10 # 삭제 답글

    저두 투표했답니다! 부재자투표를 시켜주더라구요 ㅋㅋ
  • 비르투 2010/06/06 00:13 #

    앗, 키니크님! 반가워요^^
    군인들은 부재자투표를 하는군요. 군대에서의 투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부재자투표 했어요 ㅎㅎ 학교와 집이 멀어서...
  • 2010/06/28 03:0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비르투 2010/07/02 11:06 #

    댓글 이제 봤네요^^;; 멀리 가시는군요. 언어만이 아니라 이런 저럼 문화적 차이 때문에 힘든 점도 많을 텐데, 힘 내서 보람있는 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영어....세계 각국의 다양한 논의들을 접하려면 영어를 알아야할 텐데 제 게으름도 걱정되네요...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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