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르투가 가득한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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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 저자, 번역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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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를 소개합니다(2) 정치, 경제, 사회 -길게

공화주의를 소개합니다(1)에 이어집니다.

6. 공동체주의와의 차이

이상하게도 공화주의가 공동체주의의 일종일 거란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1편에서 자유주의, 민주주의와의 차이를 말했지만, 공동체주의와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공화주의가 자유주의를 그 핵심개념인 '자유'를 가지고 비판하긴 하지만,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중에선 차라리 자유주의에 훨씬 가까우니까요. 그만큼 공화주의와 공동체주의는 다릅니다!

출처 : 다음 백과사전 아리스토텔레스 항목

공동체주의의 시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나오는 폴리테이아(politeia, 공공선과 법치에 기반하는 정당한 정치체제) 개념에서 공화주의의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 법치 아래에서 자유가 보장되는 정치적 공동체)의 개념이 나오긴 했지만...공동체주의와는 다르단 말이다, 공동체주의와는!!

1) 공공선

공화주의가 공동체주의의 일종일 거라고 생각되게 만든 것이 바로 공화국을 공공선에 기반한 정치공동체로 본다는 점일 겁니다.
공동체주의는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며, 공동체 전체의 선 즉 공공선을 실현하는 것을 공동체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공공선은 공동체주의가 말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공동체주의에서 말하는 공공선은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동의하는 하나의 선입니다.
반면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공공선은 1편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공화주의자들은 공공선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사회적·정치적 갈등이 시민적 삶의 제한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진다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며, 공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수사(레토릭) 간의 충돌이 갖는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공화주의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선에 찬성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헌신한다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환상을 만들어내는 데 조금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은 정치적 자유를 둘러싼 논쟁을 진리를 찾는 철학적 논쟁으로 간주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분명히 편이 갈리는 이해와 생각들 사이의 쟁투로 간주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자의적 행동이란 무엇이고 특정인의 자의에 예속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겠죠.
결국 정치적으로 편이 갈리고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는 레토릭이다

이왕 정치적 갈등을 말한 김에, 공화주의에서는 정치적 갈등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말해야겠습니다.
정치사상은 진리를 찾는 사이언스(science, 학문)가 아니라 레토릭(rhetoic, 말하는 기술 또는 수사학)에 속합니다.
잘 살펴보면, 정치적 논쟁들은 정답을 찾고자 하는 이성적·합리적 논의가 아니라 서로 당파적 입장에 서서 말하는 기술을 총동원해 갑론을박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서 뚝 떨어져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찬반을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논쟁을 하는 사람들은 듣는 사람들의 열정, 감정을 움직여 자신에게 동의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출처 : 다스베이더님의 블로그 공지글

그렇다고 키보드워리어가 되라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런 정치적 논쟁들에는 합리적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얼토당토 않는 얘기를 하면 곤란하니까요.
합리적 주장을 하되 듣는 이들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말하기 기법을 동원하라는 겁니다. 라치오(ratio, 이성)를 오라치오(oratio, 말하는 기술)로써 보강한다는 멋진 말로 표현돼죠.

합리적 논쟁, 참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이성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이 정치에 존재할까요?
정치는 현실세상에서의 이익 및 사상을 조율하는 과정이고 모든 사람의 이익 및 사상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비롤리의 책에 나오는 예(123쪽)를 그대로 들겠습니다.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의료와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누진세(전체 소득 중 세금으로 내는 비율이 소득이 늘어날 수록 늘어나는 것. 누진세 제도를 쓰면 소득이 늘어날 수록 세금은 더 급격히 늘게 됩니다)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하면, 어떤 시민들은 국가의 자의적 간섭이자 권리 침해로 볼 것이고 어떤 시민들은 정당한 개입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둘의 대립을 객관적이고 확실하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 둘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해결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정치적 논쟁을, 정치적 수사를 동원해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정파 간 대립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것이 원칙과 합리성이 지배하는 공공토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민주주의보다 더욱 민주국가에 어울리지 않을까요?

공화주의는 화(和)자가 들어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 화합 즉 더불어 사는 것을 중시하지만, 그것은 갈등을 긍정하면서 그것을 조율해가는 화합입니다.

2) 정치공동체의 목적

앞에서 말했듯, 공동체주의는 공동체를 개인보다 우선시 하기에 공동체의 목적을 공공선의 실현에 둡니다. 하지만 공화주의는 정치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개별 구성원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둡니다.
또 공동체주의는 구성원들이 하나의 선에 합의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반면에 공화주의는 사회적 갈등을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유익하게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살아야지 남의 방식대로 살아선 안 되고, 따라서 세상사의 다양성은 찬양해야할 것이니까요.
이 두 가지 특징은 자유주의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주의는 자유주의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을 공동체보다 우선한다는 말입니다.

3)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의 의미

공동체주의에서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의 의미는 특정한 도덕적 선 관념과 전통, 문화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화주의에서 공화국에 속한다는 것의 의미는 레스 푸블리카(res publica) 또는 키비타스(cititas)-즉 개인들이 법의 지배 아래에서 정의와 자유를 만끽하며 더불어 사는 것을 목적으로 둔 정치공동체-의 성원으로서 그에 따르는 여러 시민적·정치적 권리들을 행사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국의 토대는 동등한 권리, 즉 정의입니다.

정의와 법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공화국은 우정과 연대의식, 소속감을 제공할 겁니다. 배타적이고 비보편적인 도덕 및 정의관념 또는 문화 위에 세워진 공화국은 모두를 위한 공화국을 되기 힘들 것이고 따라서 정의롭지 못할 겁니다.

출처 : 석원님의 블로그 《주성영에게 권고함》
많이 극단적인 예지만, 북한은 주체사상 하나로 단결이 잘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정의와는 대략 1천 9백 9십 1만 광년쯤 떨어진 듯...
물론 공동체주의에서도 북한 같은 공동체는 반대할 겁니다. 다만 하나의 공공선에 합의한다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7. 공화주의적 덕성 - 시민적 비르투(virtu civile)

드디어 제 닉네임 비르투(virtu)를 설명할 때가 왔군요!!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공화국은 시민적 덕성(비르투) 즉 공공선에 봉사하겠다는 시민들의 각오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공공선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은 공화국(공동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자유를 지키고 사적 이익을 얻고 사생활을 즐기기 위해 공화국의 자유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썩은 경우 개인도 존엄을 유지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비르투는 개인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공동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따라서 공화주의는 세상살이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포용합니다.
예를 들어, 정치참여의 다양한 동기를 긍정합니다. 참여에 대한 열정은,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들을 차별하는 데에 대해서나 부패와 교만 및 천박함에 대한 분노에서 기인합니다. 다른 어떤 이들에게는 점잖지 못한 것과 천박한 것이 눈에 거슬리는 데서 기인합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는 안전한 거리, 좋은 학교, 좋은 병원에 대한 관심이 동기가 됩니다. 또 누군가는 존경과 공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 열심히 참여합니다. 이런 동기들은 함께 작동하며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이 부분은 비롤리의 <공화주의> 160쪽을 인용한 것입니다.

비르투는 개인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금욕과도 거리가 멉니다.
비르투를 가진 시민은 이성으로 열정들을 억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열정들 중 하나인 시민적 우애가 다른 열정들 위헤 서도록 하고, 공화국에 대한 봉사와 사생활의 균형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완벽한 시민적 덕성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 사회에 실제로 존재하는 좋은 시민들의 삶을 본받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비르투의 구체적인 모습은 비롤리의 책 159쪽에 자세히 나옵니다.
비르투를 가진 시민들은 불법적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들의 약점을 악용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자신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가족들은 군주국이나 TV 시청을 위해서만 모이는 무관한 사람들의 집합이 아니라 작은 공화국 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시민적 의무를 수행하지만 결코 고분고분하지는 않습니다. 자유를 위협하는 이들에게 대항해 단호히 맞서고, 불의한 법이 통과되는 것을 저지하거나 지도자들이 공익을 위해 특정 문제를 다루도록 압박하기 위해 적극적 행동도 불사합니다. 사회문제들을 이해하고 싶어하지만, 누가 자신들을 이끌어주거나 교리를 주입해주는 것은 사절합니다.

8. 공화주의적 애국

공화주의자들은 시민적 비르투에 힘을 불어넣는 가장 큰 열정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 시민적 비르투와 조국애는 같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 조국의 정의

조국의 정의는 18세기 프랑스의 <백과전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백과전서에 따르면 조국은 단지 우리가 태어난 장소가 아니라, 우리를 구성원으로 하고 그 법이 우리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주는 자유국가입니다. 따라서 공화주의자들은 공화국만이 조국이 될 수 있다며, 공화국과 조국을 동의어로 간주합니다. 폭군이나 소수 귀족층의 속박 아래서 시민들은 보호받을 수도 없고 공적인 삶에 참여할 수도 없으니 아웃사이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나라의 국민은 자기 나라에 진정으로 소속된 것이 아니므로 조국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2) 조국애(나라사랑)의 정의

조국애는 정치공동체와 시민동료들에 대한 카리타스(caritas, 대승적 사랑)입니다. 즉 동료시민들에게 가해지는 자유의 속박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 분노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자유라는 보편적 원리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특정 공화국과 그 시민들에 대한 애착입니다. 공화국은 순수한 정치적 제도만이 아니라, 하나의 정치질서이며 생활방식이므로 하나의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주의에서 말하는 '민족문화'와는 다른 겁니다.

입헌적 애국 및 시민적 국민주의와의 비교

입헌적 애국은 위르겐 하버마스가 주장한, 전후 독일연방공화국의 헌법에 구현된 자유와 민주주의의 보현적 원리들에 대한 충성심 같은 것입니다. 헌법에 구현된 보편적 원리에 대한 충성이라는 거죠. 시민적 국민주의는 문화, 역사와 무관한 중립적 정치원리들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공화주의는 이들과 달리 자신의 역사와 문화를 가진 특정 공화국의 법, 정치체제, 생활방식에 충성합니다. 독재에 대한 항거 또는 우리를 주종적 지배 아래 두려고 했던 외세와의 싸움 등 자유를 향한 투쟁을 통해 만들어낸 우리의 조국, 하나의 정치체제 안에서 갈등하기도 하고 화합하기도 하며 함께 공화국을 운영해가는 우리 조국의 시민들에 대한 애정입니다.

자유, 평등 같은 보편적 원리에 대한 충성은 매우 숭고합니다. 
하지만 그런 추상적 원리에 대한 충성은 동기를 부여하는 힘이 약하겠죠. 공화주의적 애국 같은 내가 몸담고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애착이, 행동을 규율하는 동기로서 더 강한 힘을 발휘할 겁니다.

출처 : kty1067님의 블로그 《백범 김구 선생을 만나다.》

김구 선생님께서는 "공자, 석가, 예수의 도를 배웠고 그들을 성인으로 숭배하거니와, 그들이 합하여서 세운 천당․ 극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가 아닐진대, 우리 민족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하셨지요.
공화주의는 그와 비슷하게, 하지만 전혀 다른 근거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공자, 석가, 예수가 합하여서 세운 천당, 극락이 있고 그것이 자유가 완전하게 보장되는 공화국이라 할 지라도 그것이 조국의 동료시민들과 함께 일군 공화국이 아닐진대, 동료시민들을 그 나라로 끌고 들어가지 아니할 것이다."

민족주의적 애국과의 차이

김구 선생님의 말을 흉내냈지만, 공화주의적 애국은 민족주의적 애국과 명백히 다릅니다.
공화국으로서의 조국이 가지는 정치적·문화적 가치는 민족이 가지는 비정치적 가치와 확연히 다르니까요.
공화주의자들은 공화국의 정치제도들, 그리고 이에 바탕한 공화주의적 생활방식이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족주의자들은 문화적·종교적·종족적 동질성을 가장 앞세웁니다.
공화주의적 애국은 끊임없이 정치적 수단을 통해, 무엇보다 좋은 정치와 공적 삶에의 참여를 통해 불을 지펴야만 존재할 수 있는 인공적인 감정입니다. 반면 민족주의적 애국은 생래적인 자연적 감정이며, 이런 감정을 강화하려면 타문화에 의한 오염과 동화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들이 문화, 종족, 종교적으로 동질성이 강하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개 시민적 의식보다는 불관용성과 교조성을 강하게 보일 겁니다.
공화주의는 결코 남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3) 외국에 대한 태도

네, 공화주의적 애국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조국이라는 집은 마찬가지로 소중한 다른 집들과 마을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따라서 자유의 편에 서는 것은 압제 속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 모두가 수행해야 할 최고의 의무입니다.
국경이 우리의 도덕적 둔감함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공화주의자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인류의 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출처 : 미래사회님의 블로그 《티베트 소요사태 현장》

2008년 3월 15일 미국 뉴욕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시위의 한 장면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압제를 외면하지 않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이 해 3월 18일 진보신당은 중국의 강경진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민주노동당은 침묵했었죠. 그 때 민주노동당에 많이 실망했습니다.
다행히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때 중국유학생들이 반대시위대에 폭력을 행사한 일에 대해선 규탄했었죠. 어정쩡하게 양비론을 구사하는 점이 걸립니다만. (관련 기사)
민주노동당이 여전히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는 점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정부나 여당이야 대북관계를 생각해서 말을 아낄 수도 있겠지만 야당이 해야 할 말을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관련 기사)

다시 공화주의로 돌아가죠.
인류 전체의 자유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개인의 자격으로는 가끔 동정을 표하고 선의를 베풀 수는 있겠지만 어떤 공동의 작업에서 힘을 모으긴 힘들테니까요.
그래서 개인과 인류 전체 사이에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들, 자유공화국인 조국들입니다.

4) 종교에 대한 생각

고전적 공화주의자들은 시민적 비르투를 위해선 종교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신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나라는 몰락하거나 종교 대신 군주에 의한 두려움에 의해 유지되거나 둘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적 믿음은 개인의 마음 속 깊이 파고 들어 행동을 지도하는데, 상벌을 활용하는 국가 권력과 법은 행동의 동기에는 거의 영향의 미치지 못하고 행위의 외관만 규율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기를 움직일 수 있는 내적 힘은 존재합니다. 바로 애국심이죠.
애국심이 있다면 시민적 비르투를 위해 꼭 종교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종교는 현실 국가가 아니라 종교인들의 영역이죠.

또 종교와 공화주의적 애국 모두에 의해 동시에 받쳐지는 공화국은 그리 관용적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균형감각 및 건강한 수준의 아이러니와 회의를 곁들인 시민적 애국이면 충분합니다.
정치적 자유에는 종교적 믿음이 주는 확신보다는 세속적 영혼에 유익한 회의감이 더 필요합니다. 정치적 자유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치적·도덕적 가치들에 대해 강한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가치들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많은 선택거리들 중 괜찮은 것에 불과하다고 믿으며 그에 따라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공화주의에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절대적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래서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긍정한다고 했죠.
그러나 종교는 교리를 절대시합니다. 종교를 가지는 것 자체는 괜찮아도, 그렇게 자신이 믿는 가치를 절대적 선으로 여기는 자세가 몸에 배면 공화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독단성을 띠게 됩니다.
자신이 믿는 것이 정말 옳은지 의심할 수 있어야 바람직한 논쟁을 할 수 있겠죠.

공화주의적 윤리는 완전히 세속적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공화주의적 윤리는 종교적 신념과 공존할 수 있지만, 정치적 자유가 보장하고 요구하는 도덕적 선택 앞에서는 종교적 신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세속주의죠.
세속주의는 신앙고백과 정교일치, 즉 한 국가의 정치제도와 법이 모든 사람들에게-믿든 안 믿든- 국교의 종교원리를 강요할 수 있다는 주의주장에 반대합니다. 또 사제주의, 즉 사회적·정치적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교회와 사제들의 지시에 의존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대사회에서 우려되는 점은, 현재 도덕을 말하는 사람은 종교인들이고 세속의 정치인들은 어떤 이상으로서의 힘을 갖지 못한, 단지 권력만 추구하는 자들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회지도층별 도덕성, 신뢰도, 영향력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도덕성에서 종교인이 1위이고 정치인은 꼴찌였습니다. 정치인은 영향력을 제외하곤 도덕성, 신뢰도, 사회적 기여도, 전문성 항목에서 모두 최하위였습니다. 2002년에 한 조사지만 지금 해도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기사 《'미디어보안법' 날치기... 민주주의가 노숙한다》
솔직히 정치인들 자신이 자초한 거지만요.

어떤 세력이든지 자신의 가치를 확립하고 자신이 도덕적 지도자라고 확신시킬 수 있어야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속정치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강력한 도덕적 이상에 의해 추동되고 사회정의의 필요에 대해 강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말과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지켜야 하고요.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은 권력 자체를 목표로 해선 안 되며 도덕적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제가 방명록에서 '정철불이'를 말한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5) 시민적 애국을 퍼뜨릴 방법

기억과 기념

교조주의적 확신을 거부하므로 세속적 정치와 공화국들은 기억과 기념이 필요합니다.
기억은 시민적 비르투를 키우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자유를 향한 투쟁의 역사를 기념하고, 함께 고통받았던 역사를 회고하고, 열사들과 공화국에 몸 바쳤던 사람들과 통일을 이루어낸 사람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도 그런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이 들게 할 수 있겠죠.
또, 자신들의 역사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국민이 시민적·공화주의적 문화에 꼭 필요한 전제조건인 자긍심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조국과 조상의 위대함을 거짓말로 부풀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마우스 포인터를 갖다대면 작성자와 글 제목이 뜨니 어떤 것인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클릭해서 보는 건 비추합니다.)으로 굴지는 말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국가적 교만방자는 어린아이처럼 다뤄지는 걸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니까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비록 짧았고 군사적으로 패배해 사라진 것이라도 자유의 소중한 경험들을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비롤리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1849년의 로마공화국과 1799년의 나폴리 공화국의 경험을 듭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4.19혁명 후의 짧고 혼란스러웠지만 자유가 있었던 장면 내각 체제를 들 수 있겠죠.

정의

문화적·도덕적·종교적 일체성을 배제하면 남는 건 공화주의 정치사상가들이 제시해온 기본적 정책들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의입니다.
시민들에게 사랑받으려면 공화국과 그 법은 힘센 자들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약한자들을 차별하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중요하고 권세 있는 사람인 경우 가장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런 처벌을 '뇌리에 박히는 처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건설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이것이 줄어들면 시민들의 기강이 좀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힘있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게다가 힘있는 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처벌을 피해가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면, 시민들은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정의의 원리보다는 권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법치-인간이 아니라 법이 세상을 운영하는 원리가 된다는 원칙-는 깨지고 법 위에 서는 사람이 생겨나고 자유는 사라질 것입니다.

법의 지배를 중시하니 범죄에 대한 사적 복수는 정당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법권한의 한계를 존중하면서 공공기관이나 국제 기구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자에 대한 공적 처벌은 환영합니다.
공적 처벌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존엄하다는 원칙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자들에게 공적 패배를 안겨주고 희생자의 인간적 가치를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반대로 공적인 사면과 '봐주기'는 이미 저질러진 잘못을 공동체 차원에서 못 본 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공선에 대한 그리고 모든 시민들의 자유와 존엄성에 대한 사랑은 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 공적인 포상이나 서훈을 분배할 때, 명예로운 공직을 분배할 때도 정의와 평등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부나 친분, 같은 당파에 소속되었다는 이유로 그런 것들을 주어서는 안 되며, 오직 업적과 공공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만이 참고되어야 합니다.
고소영, 강부자 같은 말이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죠.

시민의 공적 참여

시민적 애국은 공동체의 자치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에 의해서도 진작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공적 참여는 공화국 시민들이 서로 더 가까워지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공화국이 자신들의 것이며 소중한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공화주의적 애국에는 시민의 참여, 참여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자치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공적 결정에 전혀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다면 공적인 일을 내 일처럼 여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화국에 애착을 가지지도 못할 겁니다.
또 일반 시민의 의사를 담지 않고 소수인에 의해서만 만들어진 법은 사회적·정치적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지 않거나 오히려 해치기 쉽습니다. 미디어법 입법 정국을 보세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 뽑혔지만 법안 처리 과정이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니, 다수당의 뜻에 따라 통과되고 반대하는 시민들은 그저 바라볼 수 밖에 없었죠.

자치가 진정한 애국의 뿌리라는 생각은 지역자치가 시민적 애국의 뿌리라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시민들이 참여를 진지하게 여기는 경우는 오직 시민들 자신이 노력을 통해 뭔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그리고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자신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고장의 공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시들과 읍면에 공동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큰 힘을 가질 수록, 자신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시민들을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민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최선의 공화주의 정치는 개인적 이익과 야심도 만족시키는 정치니까요. 비르투를 설명하면서 공화주의는 정치참여의 다양한 동기를 긍정한다고 말했던 것 기억하시죠?

9. 맺음말

공화주의는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합니다.
1편에서 말한 '자유는 예속의 부재'라는 공화주의적 자유의 개념은 당장 간섭받고 있지는 않아도 타인의 자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데에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자선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극빈층에게 국가가 사회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현대 민주국가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시민들의 정치 무관심'입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 자신의 대표자들을 감시하지 않으니, 국가를 운영하는 권한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사람들이 정말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관료들은 선거기간에만 국민의 머슴이고 다른 때에는 국민 위에 군림합니다.
시민들은 국가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국가에 소속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국가대항 스포츠 경기에서나 '대한민국'을 외치죠. 그 때 외치는 대한민국은 상상의 공동체이지, 실제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결국 시민들은 자기 개인과 가정에만 갖힌 채 원자화되거나, 민족주의적 광신이나 종교적 광신으로 부족한 소속감을 채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화주의가 말하는 시민적 비르투, 공화주의적 애국은 종교 교리나 자국의 역사나 지도자에 대한 교조적 숭배 없이도 시민적 열정을 되살릴 수 있을 겁니다.

공화주의는 자유와 평등 같은 민주공화국의 이상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시민들을 단결시키면서도 개인의 다양성을 지키고, 시민의 참여를 말하되 그것이 자유와 평등의 대원칙을 해치는 우민정치가 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마련합니다.
공화주의의 생각들을 받아들인다면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PS 1.
1편에 트랙백 된 나아가는자님의 글과 1편에서 일어난 amitys님과 오그두르 자하드님의 댓글 논쟁을 읽어보세요.
부족하고 허술한 제 글을 이렇게 훌륭한 글이 트랙백하고, 제 글에서 이렇게 훌륭한 댓글 논쟁이 벌어지니 기쁘네요.
이오공감에 가기엔 많이 부족한 글이었는데, 이제 찾아주시는 분께 좀 덜 죄송하군요. 나아가는자님의 글과 amitys님과 오그두르 자하드님의 논쟁을 보실테니까요. ^^

PS 2.
바르시스님께서 추천평에 '우리나라에서는 공화주의자체를 진보나 좌파라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하셨는데요.
공화주의는 비롤리의 책 역자 서문에서 말하듯 진보적인 성격도 있고 보수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보수적인 성격은 시민참여를 우선시하지 않고 대의제를 강조한다는 점이고, 진보적인 성격은 공공선을 강조하고 국민 모두가 동등자로서 서로를 대면하는 공적 공간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도 유럽에 비해선 우경화된 우리나라에서는 공화주의를 진보로 분류할 것 같습니다.
공화주의는 '자유는 예속의 부재'라는 것을 핵심 주장으로 삼기에 개인의 자선에 의지하지 말고 공공 복지를 제공할 것을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성장이냐 분배(복지)냐에 달려 있으니 공화주의는 진보로 생각되겠죠.

PS 3.
이번 2편에서는 뉴스를 별로 인용하지 않아서 뉴스비평 밸리에 올리기 더 죄송하군요.
이건 제 탓이 아닙니다! 밸리 분류를 이렇게 해놓은 이글루스 탓이에요!!

PS 4.
혹시 이 글을 보신 여러분들 중 공화주의자시거나 공화주의자가 될 생각인 분들 없으세요?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1편에서 댓글로 나아가는자님의 제안도 있었고 동지도 모으고 싶고 해서 공화주의자 가든을 만들까 싶은데...함께 하실 분~!!

핑백

  • 비르투가 가득한 세상을 위해 :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2009-09-05 17:39:31 #

    ... 대한 대승적 사랑, 즉 동료시민이 받는 자유의 압제를 내가 당하는 것처럼 느껴 분노하는 것이다. (비르투와 조국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본 블로그의 포스트인 《공화주의를 소개합니다(2)》참고)다른 시민이 이렇게 존엄성을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내가 내건 가치인 비르투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PS 2. 인터넷문화 밸 ... more

  • 비르투가 가득한 세상을 위해 : [릴레이] 지정 주제 문답 : 공화국 2009-09-14 17:30:01 #

    ... 4. 좋아하는 ** / 5. 이런 ** 싫어 / 6. 다음에 넘겨줄 7명 (각각 주제 지정)1. 최근 생각하는 공화국이 블로그에 포스팅한 《공화주의를 소개합니다》 1편과 2편에 나오는 그런 공화국이, 이름만 공화국이 아니라 진짜 공화국이라고 최근에 입장을 정했다.차마 그 긴 글 두 개를 읽으라고 할 순 없고 간략히 말하면... ... more

덧글

  • 나아가는자 2009/08/30 21:52 # 답글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글을 훌륭한 글이라고 치켜세워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군요.
    그리고 공화주의자 가든을 함께해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다음에 '공화주의자'라고 쳐보면 별별 이상한 것들은 나와도 진정한 공화주의와 가까운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 비르투 2009/09/01 15:54 #

    1편이 반응 좋아서 2편도 많이들 볼거라 생각했는데 싸늘하군요...공화주의 가든, 둘이서라도 해볼까요?
    다음에서 '공화주의자' 검색해보니 박정희가 공화주의자라는 글도 나오고...참 절망적이군요. '비르투' 검색하면 '비르투오조'만 잔뜩 나오고...
    이게 다 우리나라의 민주공화당과 미국의 공화당 때문입니다!!! 공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들이...ㅜㅜ

    공화주의자 가든을 만들면 참여할 사람이 너무 적을 것 같습니다. 공화주의 가든을 만드는 게 어떨까요? 공화주의자만이 아니라 공화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끌어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 나아가는자 2009/09/01 20:26 #

    비르투님께서 진행하시면 거기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공화주의를 어떻게 확산시켜야 할지...
  • 비르투 2009/09/02 22:36 #

    저같이 공화주의에 대해 깊게 모르는 입문자가 주도해도 될까요...?

    공화주의를 확산시킬 방법...참 어렵군요.
    일단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만한 것에 공화주의를 접목시켜서 포스팅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드라마 선덕여왕에 정교분리 이야기가 나오니 그것을 이 포스트에 나온 공화주의가 보는 종교에 연결시킨 포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화주의를 노출시키면 공화주의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든은...가든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모으는 게 좋을까요, 사람을 더 모은 후에 가든을 만드는 게 좋을까요?
  • amitys 2009/09/05 02:33 # 답글

    어쩌다보니 이제야 이 글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쓰는 중에 밑에 다신 댓글을 지금 봤네요. 여기에다가 다 쓰겠습니다. 먼저 댓글 다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의제를 지향점으로서의 대의제, 그러니까 대의제의 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서의 효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공화정'만'이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보고 싶었는데, 쓰셨던 댓글에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 않은 듯 해서요.

    정치적 관심 문제에 대해서는 비르투님께 공감하는 것, 그리고 우려되는 점을 함께 썼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이 부분이 정말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투표율의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장년층/노년층만 해도 정치적 관심이 현저히 낮지요. 생계 문제도 한 몫하고요. 그래도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직접민주주의적 장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립시킬 수 있느냐가 더 걱정됩니다. 그 장치들이 동작할 때, 과정은 둘째치고 소요 시간이 시대흐름을 따라잡기에 많이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이 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종적 지향점은요, 말씀드리자면 '이론'의 지향점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실현되지 않을 이론의 지향점이요. 제가 말을 더 확실히 해야 했군요.


    이번 본문에서는 흥미로운 읽을 거리가 많군요. 특히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조국, 그리고 애국의 개념이 인상깊었습니다. 이런 걸 여의도에 모이는 사람들이 좀 생각해봐야할텐데요. 정치 체제나 사회 공동체가 인간에 우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상으로는 안 그런 척하면서 사실은 체제가 우선하는 일도 많고, 참 씁쓸하기 그지 없는 일입니다.


    1. 으음...제가 쓴 댓글은 논쟁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수준인데요. 반면교사라고 하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보다는 책이나 사회, 혹은 문화사쪽에 관심이 더 많아서요. 정치쪽은 뭐, 초보지요; 제가 그냥 말만 많을 뿐입니다^^;

    2. 이글루스의 밸리는 진짜 누군가 한 번 꼬집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 해볼까도 생각해봤는데, 임시저장중인 글도 몇 개 있어서요. 신변잡기 카테고리도 없다는 것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3. 반응에 대해서 다소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글이 너무 길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블로깅을 막 시작한 초보지만, 적어도 이글루스 내에서 사람들이 끝까지 읽는 긴 글은 종류가 한정적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비르투님이 한 번 더 나누셨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도 개인차겠지요.
  • 비르투 2009/09/06 11:10 #

    답변 늦어서 죄송합니다 ㅜㅜ

    대의제의 효과성에 대해서라면, 전 대의제의 취지는 민중이 스스로의 자유를 해치려할 때 그 브레이크가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 민주주의'만'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시민들의 여론이 반영하지 않고 소수 대표자들만이 정책이나 법안을 결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그 소수 대표자들이 사익이 아니라 공공선(자유)을 위할 거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중의 브레이크가 헌법 및 대표자라면, 대표자의 브레이크는 헌법 및 민중인 셈이죠.

    직접민주주의적 장치들이 여러 상황들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단점인데요, 민주주의라는 것부터가 '효율성'보다는 '정당성'을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너무 늦지는 않도록 제한적으로 써야죠. 모든 법안이 아니라 국민적 쟁점이 되는 법안에 한해서만 국민투표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요.

    직접민주주의 참 이상적인데,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니 저도 참 아쉽습니다 ㅜㅜ 모든 사람들이 현명하게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어서 모두가 직접 국가를 운영해도 탈이 안 생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실현될 수 없다 해도 이상사회를 제시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조국, 애국의 개념 정말 매력적이죠? 전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의 개념에 한 번 반하고 시민적 비르투, 조국애의 개념에 두 번 반했습니다^^ 공화주의자가 아니더라도 생각해 볼만한 개념이죠?

    1. 반면교사라니요~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사이의 논쟁은 정치에서 중요한 논쟁이고, amitys님의 주장도 논리적이었어요! 정치 초보를 자처하시는 amitys님이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시면, 정치가 주력인데도 더 못한 제가 더욱 초라해보입니다 ㅋㅋ

    2. 이글루스에 건의사항을 올릴 공식적인 창구가 있나요? 있다면 저도 거기에 항의하고 싶습니다.

    3. 공화주의를 소개합니다 1편은 이오공감도 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화주의에 매력 느끼는 사람들이 많구나. 뜻 맞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기대했는데, 2편은 보는 이가 적어서 좀 김이 샜습니다. 2편을 읽을 만한 유인거리를 만들지 못한 제 탓이지만요^^;;
  • amitys 2009/09/06 21:03 #

    빨리 쓰셨는데요 뭐^^;

    음...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공화정이 대의제의 효과에 대해 할 수 있는 역할이었습니다. 전 대의제의 현재 기능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의제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단, 그 브레이크가 얼마나 잘 들을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율과 정당성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그러합니다. 다만 국가와 국가 간의 협약 혹은 분쟁 등과 같이 일정 기간 내에 빠른 여론의 도출을 이뤄낼 필요가 있을 때에 대해 직접민주주의장치의 시간적 효율성이 걱정되더군요.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조국과 애국의 개념은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국가의 개념과 존재 의의에 대해 다소간의 회의감을 지니고 있었던 저에게 인상 깊은 개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칭찬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사실 전 제 글의 논리성에 대해 확언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 이글루스 3주도 안 된 초보라, 창구는 모르겠군요; 유인거리의 부족이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원래 즐겁기만 하진 않으니까요. 생각도 해야 하고;
  • 비르투 2009/09/07 18:50 #

    이렇게 즐거운 대화를 두고 '자X 왼쪽으로 휜 놈' 소리나 들으며 영양가 없는 키배를 했으니...시간이 아까워요 ㅜㅜ

    대의제가 민중의 브레이크로서 얼마나 잘 기능할 것인가...사실 100% 완전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도 자유를 지키는 헌법 및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추어져 있고, 대표자들이 사익이 아니라 공공선을 생각하도록 민주주의가 구현되어 있으면, 상당히 잘 기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간 협약이나 분쟁처럼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때는 직접민주주의의 장치들을 쓰기 힘들겠지요. 만약 그다지 국민적 논쟁거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라면 정부에서 재량껏 하고, 국민적 이슈라면 빠르게 여론조사라도 해서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효율성과 정당성, 주로 정당성이 우선이긴 하지만 효율성을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죠. 결국 case by case입니다.(이런 무책임한 의견 ㅋㅋ)

    저도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를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던 시절을 지나고 나서는, "뚜렷한 실체도 아닌 국가가 무슨 존재 의의가 있으며 국민과 국가의 관계는 어때야 하는가"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공화주의를 만나서 공화주의가 말하는 대로 결론지었지요^^

    자기 글의 논리성에 대해 완전히 확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amitys님 정도면 자신감을 가져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글루스에 밸리 개편을 제안할 방법을 좀 더 알아봐야겠군요. 일단은 고객센터(http://www.egloos.com/support.php)를 통해 이글루스 운영진에 이메일을 보내겠습니다.
  • amitys 2009/09/07 19:39 #

    위쪽 관계없는 댓글을 안 읽었었는데, 폭언을 들으셨군요; 요새 이글루스 메인만 봐도 참 어지럽긴 합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대의제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는 걸 부정할 수가 없더군요. 대표자들이 보이는 행태는, 으음...타락 혹은 욕구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봐도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정치적 자질이 향상되는 것이 최선일 것 같은데, 요원해보입니다. 법이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또한 그것이 가지는 상위 체제로서의 힘이 또 대단해서, 악용하기가 쉽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처럼 입법자들이 괜찮아보이지 않으면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싱가폴은 고위급 공무원들이 고액을 수령한다고 들었는데, 최근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그 방법은 먹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 장치가 그래서 참 적용하기가 힘든 걸로 보입니다. 인터넷에서 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그리고 당분간은 불가능하게 보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거다! 하고 느낄 만한 해답은 찾기 어렵더군요. 그러고보면 10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참 결단이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 결단이 문제를 가져온 적도 그리 많지 않으니. 어쨌든, 마땅한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전 사회 체제가 개인을 압살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는 걸 느끼고,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현실적 문제와 이상의 지향점이 너무 떨어져 있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어느 정도는 무정부주의의 발톱 언저리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연이은 칭찬 감사드리고요, 저도 비르투님처럼 이메일을 한 번 보내야겠군요.
    참, 공화주의 3편은 쓰실 건가요? 맺음말은 보았으나 많은 내용이 남아있을텐데, 기대가 됩니다.
  • 비르투 2009/09/09 13:45 #

    평생 먹은 욕의 두 배를 몇 시간동안에 먹으니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라구요 ㅋㅋ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정치적 자질이 향상되는 것, 그래서 대표자들이 민의를 제대로 대의하게 압력을 넣는 것이 가장 최선인데 갈 길이 멀죠. 법이 악용될 여지를 최소화해야겠지만 완전히 없앨 수도 없고요. 그래도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는 법이니,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다 보면 이상에 점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먹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뭘 말하는 건가요?

    직접민주주의의 역할을 인터넷에 기대하는 건 정부의 여론수렴 의지로 보나 네티즌들 수준으로 보나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밀리에 신속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에서는 말씀하신 베네치아 공화국의 10인 위원회 같은 방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딱히 기밀이 유지될 필요가 없는 일이라면, 시급함 때문에 여론수렴은 못하더라도 내용은 밝힘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는 지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정부주의 말씀하셨는데요...무정부주의의 이상향은 참 매력적입니다만, 개입하지 않고 자유방임으로 가면 결국 유리한 건 '원래 강한 자들'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개입을 하는 체제가 더 안정적으로 모든 이의 자유를 지켜줄 것 같습니다.

    공화주의 3편 말이죠...<공화주의를 소개합니다>시리즈는 모리치오 비롤리의 <공화주의>를 요약정리한 것이고 그 책의 내용은 다 넣어서 이 시리즈는 끝입니다. 하지만 키케로의 <국가론>이나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 등 공화주의 관련 서적들을 앞으로 읽을 것이고 그걸 정리한 다른 공화주의 시리즈도 올릴 겁니다. 이 두개를 <공화주의를 소개합니다-비롤리 편>으로 하고, <공화주의를 소개합니다-마키아벨리 편/키케로 편/루소 편> 등을 올릴 생각입니다. 비롤리의 책은 굉장히 얇은 데도 2주일이 걸렸으니, 저것들이 나오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 amitys 2009/09/09 14:57 #

    광속 댓글을 달게 되는군요.

    전 아직 키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트랙백, 주제선정, 댓글 달기를 좀 조심해야겠군요.

    정치적 자질 향상은 기천년을 들여서 겨우 법 조항에 모두의 권리를 넣었을 정도니까요, 앞으로도 갈 길은 멀겠죠. 명목을 세우는데 기천년이니, 과연 실제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얼마나 더 걸릴지 궁금합니다만 그때는 이미 제 백골도 분자 단위로 분해되어 어딘가 흩어져 있겠죠;;; 그 방법이란, 싱가폴처럼 고액의 급여를 보장해서 관련자들의 물욕을 어느 정도 채워주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만 이것도 얻어들은 이야기니 정확하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무책임하군요^^; 가끔 법도 아는 자만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면 씁쓸하기도 합니다만 앞으로 나아지겠죠. 그러고보면 거대 로펌도 한 번 이야기해봄직 한데요, 제가 아직 이글루스에서 관련 글을 본 적이 없네요.

    현 시점에서는 확실히 불가능이지요. 한 10-20년쯤 지나면 또 달라질지도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정치라는 것이 국가간의 관계나 정서 포착 측면에서는 민감한데, 시대 변화에는 참 둔감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면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거나요. 10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예를 들기는 했지만 저는 좋아하지는 않는 방식입니다. 뭐 어차피 이 시대에 10인 위원회 유형의 체제는 쉽게 성립되지는 않겠지만요.

    무정부주의의 경우는, 제 생각이 그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다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저도 딱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체제가 개인에 앞서는 경우가 잦을 때 그것이 혼란 양상의 무정부사회보다 나을 게 무엇인가 하는 개인적 생각입니다. 적어도 합의와 믿음 위에 성립된 체제에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으니까요. 일종의 자조적 상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사 논고는 제가 예전에 읽어보았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군요. 한 번 더 읽어야 하는데.. 마키아벨리와 시대 상황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더 해주신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너무 다른 편으로 새어버리겠죠. 그럼, 공화주의에 대한 다른 글들은 긴 시간 동안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 비르투 2009/09/12 21:58 #

    광속 댓글에 굼벵이 답글이군요 ^^;;

    키배도 현명하게 대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적(?)의 블로그에 들어가 그 추종자들에게 맞서 댓글로 실시간 키배를 하는 건, 하다가 적의 페이스에 말려들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싱가폴 공무원들이 고액을 수령한다는 말이 고액의 '뇌물'을 수령한다는 말인줄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국제정치에 대한 기초 상식이 없어서야! ㅜㅜ 근데 전 물욕은 끝이 없으니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를 뇌물을 받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살기 힘들 수준보다는 더 주되, 뇌물이 통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의 참고서 리베이트의 경우엔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참고서 선정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좋겠죠.

    정치가 시대 변화에 둔감하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치적 의견을 나타내는 UCC나 블로그 포스팅을 선거운동으로 간주하는 선거법처럼 법이 시대상황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면에서 '국민발안제'도 생각해봄직 하군요. 직접민주주의적 장치들이 적절하게 운영되면 정치가 그 시대 민중의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체제가 개인에 앞서는 경우가 잦을 때 그것이 혼란 양상의 무정부사회보다 나을 게 무엇인가'에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생명, 안전, 권리를 지키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개인주의자거든요. 국민 개개인을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나 체계는 부당한 착취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사논고를 정리하면서 그 시대의 상황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역사 지식이 워낙 없는지라..^^;; 그냥 그 책에 나오는 내용만 정리할 것 같습니다. 이미 읽으셨다니 제 정리에 틀린 점이 있다면 가차없이 지적해주십쇼! (--)(__) 기다리시는 시간이 매우 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학업도 있고,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미래형교육과정도 안 건드릴 수가 없어서요^^;;
  • amitys 2009/09/12 22:19 #

    타이밍이 좋지 않군요.
    마침 제가 포스팅을 끝내자마자 댓글을 봤습니다^^;

    으음, 아마 다른 사람의 블로그에서 그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도대체 무슨 글이었길래 그런 일이 발생했나요?
    하긴 저도 어제 낙태에 대한 글을 쓴 다른 분의 블로그에서
    서로 충돌하는 댓글이 서로 오갔습니다만,
    적당히 마무리되었거든요.

    싱가폴은 저도 들은 거라 확실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뇌물을 근절하면 좋을텐데, 사실 그건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요. 비르투님 말씀대로 뇌물 0에 수렴해가는 시스템을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어떤 체제든 시작과 끝이 있겠습니다만, 이왕이면 더욱 바람직한 것이 오래 가는 편이 좋겠죠. 하지만 가끔 터지는 사건들을 보면 감사 기구마저 부패한 경우도 많으니, 역시 뇌물이란 인류의 끝까지 함께 할 모양입니다.

    가끔 뉴스가 되는 일이긴 한데요, 역시 정치인의 연령이 낮아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정신이 노령에 대처하기에는, 사회의 변화가 너무 빨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고 정치인을 대가들로 구성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구요. 비르투님이 말씀하신 '국민 발안제'의 경우, 뛰어난 판단력을 가진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기본 지식과 시류를 읽는 눈이 있어야 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체제의 가치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거리가 없네요.
    저는 제 생각이 다소 극단적이라고 여겼는데 말이죠^^;

    그리고, 저도 자세히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그 시대 이탈리아와 그 주변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조금 있을 뿐이에요. 비르투님께서 로마사 논고에 대해서 올리신다면 저도 기꺼이 읽어볼텐데요. 물론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짧은 지식이 닿는 한 함께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지만, 아마 저도 이제 학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이렇게 광속으로, 빈번히 하지 못할테니 피장파장이겠죠. 아마 올리실 때는 제가 한창 지쳐있을 무렵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더욱 즐겁게 느껴질테니, 찬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 비르투 2009/09/14 11:42 #

    아리아리랑님과 Curtis님의 키배에 제가 끼어들었는데, 그 키배의 전반적인 상황은 http://skyjet.textcube.com/162 이 포스트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 아리아리랑님이 '커티스는 여자인 척 하는 남자다, 넷카마다'라고 포스팅했을 때, '그건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다'라고 포스팅해 비판했었죠.
    그러자 아리아리랑님이 '모에MB(커티스님이 그린, 이명박의 행동들을 동성애에 빗대 풍자한 만화)는 좋아하면서 날 그렇게 비판하는 건 이중적이다'라는 요지의 포스트를 트랙백했습니다. 지금 이 블로그 사이드바 '최근 등록된 트랙백'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아리랑님의 그 포스트에 가서 그에 대해 방어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비로그인들이 굉장히 무례하게 구는 바람에 '논쟁'이라기보단 '키보드배틀'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어리석게도 그쪽이 저의 문제제기에 해명하기도 전에 이쪽(이명박 풍자)의 정당성부터 입증하려고 했고, 더더욱 어리석게도 이명박과 강만수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까지 입증하려 들었습니다. 이쪽이 정당하다는 것도 이명박과 강만수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옳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쪽의 부당함이 드러난(즉 그쪽이 이미 진) 상황에서 괜한 부담을 짊어진 것이죠. 밤이 늦어서 피곤하고 욕 먹으니 머리도 아파서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애초에 예의 없는 인신공격에서 시작되었으니 그런 진흙탕 싸움이 된 것도 당연하죠...

    정치인에겐, 시대의 변화에 대처하는 '정신의 젊음'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육체의 젊음과 꼭 일치하리라는 법이 없으니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정세를 읽는 뛰어난 판단력이야 각종 전문가들에게서 조언받으면 될 테니 정치인이 '대가'까지는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선에 봉사할 의지가 투철하고 공공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리성을 어느 정도만 갖추고 있으면 훌륭하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하지만 현실은 시궁창-_-)

    정말 체제의 가치에 대해서 쉽게 합의를 봤군요! 합의와 믿음 위에 성립되어 국민의 자유를 지켜주는 체제가 가장 좋다는 것, 완전한 직접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니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되 직접민주주의적 장치를 어느 정도 도입하는 게 좋다는 것에 합의한 것 맞죠? 무정부 상태가 나은가, 개인을 압살하는 체제가 나은가에 대해선 둘 다 우월을 가리기 힘들 만큼 최악의 상황인지라 별로 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키아벨리의 로마사논고 사놓고 읽을 엄두가 안 나 책장에 묵혀둔 지 백만년인데, amitys님께서 함께해주시겠다니 용기가 나네요^^ 감사합니다!
  • amitys 2009/09/14 17:25 #

    키배 과정을 잘 설명해주셨군요;
    이렇게 자세히 적으실 줄은 몰라서..놀랐습니다^^; 고생하셨네요.
    표현하신 것처럼 괜한 부담을 짊어지시고 키배까지;
    역시 인신공격에 관련된 일은 가담하지 않는 게 제일인 것 같습니다.

    전 어느 정도는 육체의 젊음에 정신의 젊음도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변화를 인지하고 그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춘 젊은 정신의 소유자를 잘 뽑아야 할텐데,
    그를 가려내고 뽑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이의 타당한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력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자신이 개인과 체제를 위해서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큰 문제를 내는 경우라고 봅니다.
    적당한 정치인의 예시가 떠오르지 않습니다..라고 하려다가
    부시가 떠올랐습니다.

    체제의 가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직접민주주의 자체만의 정치는 아마 태양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우열을 가릴 필요없는 최악의 체제들은
    그냥 던져버리는 게 낫겠죠. 하지만 현실이..

    저도 제 주위에서 구입한 사람을 별로 본 적 없는
    '로마사 논고'를 다루어주실 비르투님의 포스팅
    여유를 가지고 기대하겠습니다.
    물론 도움도 제 역량이 되는 만큼 드리겠습니다!
  • 비르투 2009/09/15 00:34 #

    키배 과정 처음엔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왠지 길어졌군요^^;; 인신공격에 관련된 일에 가담해도, 현명하게 논박하면 인신공격에 맞서는 개념인으로 보일 수 있는데 잘못하면 그저 허무함만 남깁니다....아아.....

    유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시대상황을 잘 읽고 대처할 수 있는 '정신의 젊음'은 나이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오랜 연륜을 바탕으로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도 있고요. 또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이 시대의 문제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요...ㅜㅜ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사람의 타당한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싫어하는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이기 힘든건 맞지만, 정치인은 좀 더 합리적이어야 할 텐데요.

    부시의 예 정말 적절합니다! 이충호의 웹툰 이스크라에 이런 말이 나오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거대한 폭력은 어리석은 지도자의 확고함이다!' http://cartoon.media.daum.net/toon/series/iskra/general/read?seriesId=154431&cartoonId=1933&type=g 여기 제일 끝부분에 나와요. 정치인은 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자신이 정말 옳은지 회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체제의 가치에 대해, 처음엔 많이 대립되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합의를 보니 신기하네요 ㅋㅋ 최악인 것들끼리 비교하면서 그나마 어느 게 나은지 고민하는 건 참 진빠지는 일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시궁창 ㅜㅜ

    '로마사논고' 포스팅 기대해주신다니 어깨가 무겁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포스팅 하기 전에도 에도 자주 교류했으면 좋겠어요^^
  • amitys 2009/09/16 09:06 #

    어라 어제 분명히 댓글을 달았던 거 같은데..; 없네요.
    저는 약간 욱하는 성격이고 아직 감정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편이라,
    그냥 그럴 소지에 끼어들지 않으려 합니다.
    아직 정신이 어리다는 증거겠죠;

    농담삼아 말하는 거지만
    요새 난동을 부리는 보수단체 연령을 생각해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정신의 젊음을 나이와 상관없이 발휘하는 분도 있던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아보이더군요.

    '요즘 젊은이들'은 어느 정도의 연령층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년층+청년층이요?
    제가 접하는 청년층은 대학이란 한정된 범위 안이라,
    제가 섣불리 평가하기엔 좀 무리가 있군요;
    게다가 저도 아직 20대이기도 하고요^^;

    정치인도 인간이니까, 싫은 사람 조언을 받아들이기 싫은 것도 당연한데..
    문제라면, 그 허용범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대다수란 거겠죠;
    정말 정치인다운 정치인, 합리와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인을 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웹툰을 보지 않아서 맨 끝에만 봤습니다.
    그 대목에 공감하구요,
    정치인은 자신의 행보에 대해 매번 곱씹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새 행보 이런 거 말구요^^:
    부시 같은 경우는, 원숭이보다 아래로 비하되는 어리석음에
    정말로 굳건한, 지도자인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수행시킬 만한 미국의 국력
    이 삼박자가 갖춰진, 역사에 남을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제 말인데요..
    만족하지 않아야 나아갈 수 있다는 말도 떠오르지만,
    지금은 만족할 수 없다기보단 위험한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정말..2년 전에만 해도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안 해봤는데요,
    정말 하루가 놀랍고 놀랍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요..

    아, 네. 제가 이제까지 왜 링크를 추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군요.
    항상 여기서 쓸 글을 고민해서 그런가봅니다^^;
    지금 추가해놓았습니다.
    비르투님의 다른 글도 자주 보고 싶네요.

    쓰고 나서도 어제 작성한 거 같다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군요;;

    참, 이글루스는 저도 건의한지 한참 되었지만
    응답조차 없습니다.
  • 비르투 2009/09/19 00:36 #

    앗차차, 이 댓글에 답을 다는 걸 잊었네요^^;;

    제가 말하는 '요즘 젊은이들'은 20대 청년들을 말합니다. (청소년들은 투표를 하지 않으니 정치성향이 어떤지 잘 모르겠군요) 20대 개론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저 육체가 젊은데도 지금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살려주이소' 청년이 대표적이죠. 대선 때 이명박에 대한 20대의 높은 지지율...이 사회의 문제가 성장이 안 되는 것인지 분배가 안 되는 것인지도 읽지 못했다는 거죠.

    자신의 행보에 대해 매번 곱씹어봐야 하는 건 정치인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I might be wrong, so prove me wrong"의 정신, 즉 자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블로거가 자신의 무오류성을 믿으면 혼자 ㅄ되고 말지만, 정치인이 그러면 국가 전체가 뭐 될 수도 있죠. 부시는 국경을 넘어서 뭐 되게 했다는 면에서 독보적이죠. 그 삼박자가 다 갖춰지기도 힘들텐데 말이죠 ㄲㄲ

    지금 체제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넘어서 참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한 번 크게 뒤집어져야만 정신을 차릴지...

    링크 추가 감사합니다!
    포스팅 자주 하고 싶은데 준비하는 데 은근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렇다고 포스트의 질이 만족할만큼 높은 것도 아니고...OTL

    저도 이글루스에 밸리 문제 건의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1~3일 안에 처리된다고 하던데 말이죠... 디씨에선 갤러리 신설 건의도 할 수 있던데 참 부럽습니다ㅜㅜ
  • amitys 2009/09/19 16:27 #

    사실 저도 글을 잊고 있었습니다..^^;

    가끔 보면 20대보다 더 어른스럽고 투표권을 잘 사용할 만한
    청소년들이 많더군요.
    mb때 20대 지지율이 높았던가요.
    주위의 친구들은 다 말세다~를 외치고 저도 그랬기 때문에
    낮았던 걸로 기억했는데..아닌가보군요.

    하하, 이미 상당수의 정치인들은
    권력과 그 콩고물에 맛을 들인 상태인걸요.
    전 대부분의 국회의원에게
    비르투님이 말씀하신 자세를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의 목적이 아니라 부산물에 관심을 두는걸요.
    정부와 딴나라당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추진하는 거 보면
    더 말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뒤집어지기도 쉽지 않죠.
    지금 여러 가지로 쓴 맛을 보고 있지만,
    권력의 단물이 주는 달콤함이 더욱 클 거에요.
    공권력의 문제점을 속속들이 드러내는 문제들이
    심심하면 한 번씩 그렇게 터져주고 있는데
    대응하는 꼴, 그리고 계속 터져주는 꼴을 보면 뻔하죠.
    아이고, 즐거운 글에서 갑자기 씁쓸한 글이 되어버렸군요.

    전 요새 포스팅할 시간이 여유롭지 않아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포스팅을 1주 넘게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포스팅은 몇 시간 들여서 쓰니까
    그냥 요새 하는 건 한탄글 잠시 남기거나
    답글 달거나 어쩌다 본 포스팅에 글 남기거나 하는 정도에요.

    비르투님도 여유롭게 해보시면 어떤가요?
    음...제가 그런다고 너무 편하게 권해드리는 듯 싶긴 한데^^;

    이글루스는......아마 안 해줄 겁니다.
    dc만큼 바라는 건 무리겠죠;
  • 비르투 2009/09/20 22:22 #

    2008 대선 때 20대의 42%가 투표하고 그 중 42.5%가 이명박을 지지했죠. 이명박 득표율이 48.7%였으니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건 아니고 오히려 평균보다 낮습니다만...
    대부분의 20대들이 '88만원 세대' 문제에 동감하면서 그 중 상당수가 그 해법을 이명박에게서 찾았다는 것이 한심해 보여서요.
    20대만 뒤쳐진 게 아니라 모두가 뒤쳐져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을 굳이 집어 말한 것은 젊은 데도 뒤쳐져 있다는 말이죠.
    저도 대선 전에 친구들과 "이명박을 막자"라고 외쳤는데, 어디에 사는 20대가 그렇게 이명박을 지지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20대의 이명박 지지율 보고 놀랐어요.

    하지만, 희망을 가져야합니다. 정치인들 전부에 대해 절망하는 건 정치 전반에 대한 무관심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건 이미 권력을 잡고 있는 자들이죠.
    수고스럽더라도 괜찮은 소수의 정치인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밀어줍시다! (그런 의미에서 진보신당에 관심 좀...핫핫)

    amitys님도 바쁘시군요. 쉬엄쉬엄 하세요~
    전 이미 쉬엄쉬엄 하고 있....^^;;;

    저도 이글루스에 메일 보냈는데 답이 안 오더라구요.
    차라리 DC가 부러워집니다ㅜㅜ
  • amitys 2009/09/21 00:08 #

    참나, 공약을 제대로 생각해보고 투표를 한 건지.
    조금만 생각해봤어도 그런 결과는 안 나왔을텐데요.
    지금 생각하니 다시 한 번 어이가 없네요.
    경제 대통령이라니, 대기업이나 좋아 죽을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희망은 가질 수 없지만,
    정치 전반에 대해 무관심할 수는 없지요.
    괜찮은 소수의 정치인들은 실제로 힘이 없지요.
    지지를 해줘야 하는데..별로 안 보입니다.
    진보신당이요? 글쎄요..
    딱히 그쪽에 호의를 가질 수도 없어서;

    전 요새 블로그 개장 휴업 중이에요;
    시간이 좀 여유롭지 못해서
    댓글만 달고 있습니다.
    쉬엄쉬엄하세요.

    그리고 전 아무래도 dc의
    패륜적인 단어 사용을 생각하면
    부러워할 수 없습니다..
  • 비르투 2009/09/30 01:01 #

    그러게 말이에요. 생각없이 투표할 바엔 아예 안 하는 게 낫겠다 싶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서도 경제 살려준다기에 바로 찍었다는 친구가 있어서 마음껏 비웃었어요. "말이야 누가 못하냐ㅋㅋ" 하면서요. 그 때는 발끈했지만 지금은 제가 완벽한 승리자예요 ㅋㅋㅋㅋ

    꼭 진보신당이 아니어도 괜찮은 정치인들에게 지지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힘이 없다고 지지를 하지 않으면 계속 힘이 없을테니까요...
    정치인의 힘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에서 나오니까요.(다른 데서도 많이 나온다는 게 문제지만 일단은요)

    DC 일부 갤러리는 진짜 막장이죠. 갤러리 신설 제안 창구가 있다는 것 외에 다른 건 전혀 안 부러워요 ㅋㅋ
    정사갤이야 알고 있었지만 노무현 전대통령님 돌아가셨을 때 코갤의 고인드립 보고 정말....결국은 사이좋게 경찰서에서 정모를 했다죠 ㄲㄲ
    그런 막장들이 한 곳에 모여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그들이 인터넷 곳곳에 퍼진다고 상상하면...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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