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르투가 가득한 세상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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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 저자, 번역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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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주의를 소개합니다(1) 정치, 경제, 사회 -길게

공화주의의 용어인 비르투를 닉네임으로 쓰면서 공화주의에 대해 설명하는 포스팅 하나 안 했군요^^;;
모리치오 비롤리의 저서 『공화주의』를 약간 재구성해 정리했습니다. 제 생각이 아니라 비롤리 씨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저는 공화주의자라고 자처할 만큼 공화주의의 핵심주장들에 대해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사건들을 예로 든 것은 제 생각이니, 거기에 대해선 저한테 따지셔도 됩니다.


1. 공화주의란?

공화주의란 공화국의 이상에 영감을 준 정치사상의 길고 다양한 전통을 말합니다.
공화주의 사상가들을 열거하자면...
로마시대의 거장들인 키케로, 살루스트, 리비우스. 14세기 자치도시의 자치정부에 관한 이론가들인 콜루치오 살루타니, 레오나르도 브루니, 마테오 팔미에리, 도나토 지아노티 등, 특히 그 중에서도 근대 공화주의의 진정한 입안자인 마키아벨리. 18세기 사상가들로는 프란체스코 마리아 파가노 그리고 그 유명한 장 자크 루소. 19세기에는 마치니, 카타네오, 여기에 자유주의의 거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을 덧붙입니다.(존 스튜어트 밀이 왜 공화주의자냐 하고 물으시면 비롤리 씨께서 책에서 설명을 안 해서 모르겠다고 밖에는...이런 불친절한 양반같으니!!ㅜ_ㅜ)
이들은 서로 이론상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공통점을 가집니다. 정치적 자유에 대한 독특한 정의, 정치적 자유와 시민윤리의 관계의 독특한 해석이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는 계속 보시면 압니다^^;;

2. 공화국이란?

공화국은 법과 공공선에 기반을 두고 주권자인 시민들이 만들어낸 정치공동체입니다.
보통 공공선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 사적 이익을 포기해가며 추구해야할 어떤 초원적인 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공공선'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사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런 표현이 직접 나오진 않고 제 나름대로 정리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남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좋은 것이 아닙니다.

3. 공화주의적 자유

자유는 공화주의의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평등, 정의, 비르투 같은 다른 개념들은 모두 자유에서 파생된 것이지요.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자유는 예속(주종적 지배, 남의 자의에 매달려 있음)이 없는 상태, 즉 법의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언제라도 남을 마음대로 억압할 수 있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의 자의적 의지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잘 와닿지 않는 설명인데, 자유주의적 자유와 민주주의적 자유와 대조하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 자유주의적 자유와의 비교

보통 자유라고 하면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자유, 개인이 선택하고 행동할 때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유주의의 자유는 간섭의 부재입니다.

자유주의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속박만을 자유의 침해로 봅니다. 실제로 압제를 행하고 있는 독재자에 대한 것이고, 실제로 아내를 학대하고 있는 남편에 대한 것이고,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 최소한의 존엄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자유'방임'주의에서는 이에 대해서조차 말하지 않는 것 같지만)입니다.
반면 공화주의에서는 실제로 속박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도 언제든 속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도 자유의 침해로 봅니다. 실제로 압제를 행하고 있는 독재자가 아니라 원하면 언제든 압제를 행할 수 있는 독재자, 실제로 아내를 학대하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 원하면 언제라도 학대할 수 있는 남편, 실제로 그렇게 심한 빈곤에 처해 있지 않지만 자선(순전히 남의 선의에 달린)에만 의존하고 있어 자선가들이 변덕을 부리면 언제든 빈곤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간섭이 작위 또는 방해라면 예속은 사람들이 공포를 가지고 움츠러들도록 하는 개인 의지의 조건화입니다.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폭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만으로도 자유에 대한 공격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나 기관이 어떤 처벌도 받지 않고 자신에게 폭압을 가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그는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능력 자체를 잃게 됩니다.
자유를 강물에 비유했을 때, 공포는 강물이 흘러나오는 발원에 깊숙이 퍼뜨린 독입니다. 그에 비하면 간섭은 이미 흘러나온 강물 즉 자유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인터넷 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쓸 때 자유로우신가요?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으신 적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출처 : 곰돌이 아빠의 블로그 《미네르바는 음모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미네르바'를 기억하실 겁니다. 현 정부와 반대되는 경제예측을 했다는 이유로(허위사실 유포? 만약 반정부적인 내용이 아니었어도 그 정도 허위사실 때문에 구속되었을까요?) 구속된 박모씨 말이죠.
경제 종말론 수준의 글을 예측이랍시고 쓴 그를 잘했다고 할 생각은 없지만, 그의 구속은 '인터넷에 글 잘못 썼다간 잡혀갈 수 있다'는 공포를 전 국민에게 심어주었죠.
그 후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쓸 때 약간은 움츠러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간다"는 식의 리플이 완전히 농담일 수 없게 된 겁니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지금 처벌을 받거나 처벌한다는 위협을 받고 있지 않은 이상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공화주의에 따르면 이렇게 공포로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도 자유가 억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화주의는 이런 예속을 없애기 위해서는 법치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국민들이 법을 (닥치고) 잘 지켜야 한다는 법치가 아니라, 법을 통해 개인의 선택에 간섭함으로써 예속을 없애는 것입니다.
압제를 행할 수 있는 독재자를 막기 위해선 권력분립을 법제도로 보장해 그의 재량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선 법률로써 남편의 행동에 제약을 가해야 합니다. 자선으로부터 빈곤한 사람을 해방하려면 공적 부조(복지)를 제공해야 하고 그러려면 세금을 늘려야 합니다.
이런 법률들은 분명 제한이자 간섭이지만 예속은 아닙니다. 이 법률들은 특정한 나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것이고, 또한 특정인들이 자신의 특수 이익을 관철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 간섭과 예속을 동시에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공화주의는 예속을 없애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유주의의 관점에서 법은 자유의 제한인 반면 공화주의의 관점에서 법은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주종적 지배의 부재를 자유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다루지 않는 자유주의는, 간섭으로부터 개인들을 지켜내는 데는 성공적이었으나 타인의 자의에 묶인 사람들의 자유에의 갈망을 들어주는 데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신 정의나 평등 같은 다른 이상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선에 의존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게 사회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의나 평등을 말해야 했지요.

2) 민주주의적 자유와의 비교

민주주의적 자유는 자기 통치(자치), 즉 스스로 만든 규범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반면 공화주의적 자유는 내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이 내 의사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에 의해 강요받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입니다.

공화주의 역시 자치, 시민 참여를 중시합니다. 자기통치를 자유를 보장하는 조건 중 하나로 봅니다. 왕이나 귀족이 내려준 법 아래에서 사는 인민은 예속된 자들이지 자유민이 아니니까요. 차이는, 민주주의 입장에서 시민참여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강화해야 할 목적이지만,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자유를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민주적 제도, 즉 자치정부만으로 자유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수파가 소수파를 억압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시민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에 눈이 멀어 공화국의 정치적 자유를 훼손하는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입헌민주주의의 절차를 하나도 어기지 않았는데도 자유를 억압할 지도자나 대표자를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미디어법 기사를 링크했는데, 미디어법의 통과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전 문제 많다고 봅니다-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을 선출하는 데 대부분은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4. 정치체제의 형태

공화주의는 자기통치와 시민참여를 중시하지만, 사실 그렇게 참여민주주의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초기 이탈리아 공화국들의 사상가들은 공공선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정치형태는 '혼합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혼합정은 세 가지 고전적인 '좋은 정치체제들', 즉 일인의 통치, 소수 엘리트의 통치, 다수의 통치를 혼합한 정치체제입니다.
이 세 가지는 공화국 정부의 세 가지 핵심기능을 말합니다. 첫째, 최고위 결정의 신속한 집행과 대외정책 및 정부 기타 활동의 조율과 감독(베네치아의 종신제 통령) ; 둘째, 여러 가지 정치적 능력들을 충분히 모아내기(경험이 많고 가장 존경받는 시민들을 모아낸 원로원) ; 셋째, 독재체제를 수립하거나 당파적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파제(법률을 인준하고 실제적으로 통치를 담당할 집정관을 선출하는 권한을 지닌 대규모의 확대공회)

이 중 다수 민중의 확대공회에 어느 정도의 권력을 주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사상가들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공통된 것은, 다수로 구성된 대회의체가 모든 정치사안들에 대해 의사결정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되며, 결코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서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세 부분의 권력분립을 통해 법의 지배를 비켜가려는 한 명 또는 소수 또는 다수의 자의적 권력이 형성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에 따르면 민중의 무제한적 권력은 폭군정만큼이나 해로우니까요.

제 생각엔 민중의 무제한적 권력을 막는 것은 헌법을 통한 제약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일인의 통치기구와 소수의 통치기구를 견제기관으로 두어서 엘리트주의의 냄새를 풍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기구들은 민중의 정당한 개혁요구마저 막아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가 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에서처럼 대통령과 국회 모두 국민의 선출로 뽑아 국민들을 대변하게 하되, 민중이 스스로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나 정책을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헌법으로 철저히 자유를 위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혼합정 이론에 대한 제 생각은 후에 더 정리해서 따로 포스팅해야겠습니다. 다시 비롤리의 책으로 돌아가죠.

또한 공화주의는 대의제 원리를 말합니다.
공적 회의체(공회)는 국가의 시민들 전체를 대표해야지, 시민 일부만 대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회에 참여하는 개인도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지, 자기가문이나 소속 당파 또는 자신을 뽑아준 사람들을 대변해서는 안 됩니다. (당의 방침에 따라 투표하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당에서는 투표 때 '이 법안이 찬성해야 하는 법안이지?'하고 주변 의원들한테 물었다는데.....)
따라서 공화주의는 참여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이론체계라기보다는, 헌법적 제약 속에서 운영되는 '대의제적 자기 통치'에 관한 이론체계입니다.

5. 공화주의적 평등

공화주의적 평등은 앞에서 말한 공공선, '자유를 모두에게 보장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법률들은 특정한 나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말했죠. 이것이 법 앞에서의 평등입니다. 법이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남의 자의적 의지에 의해 강요받을 위험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법의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법이 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지배적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지요.

공화주의적 평등은 법 앞에서의 평등이나 정치적 권리의 평등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시민들에게 존엄과 자존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조건들을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키아벨리와 루소의 말이 이를 잘 표현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어느 시민도 가난을 이유로 공적 명예로부터 배제되거나 오명을 얻지 않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너무 가난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거나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공화국에서는 시민들이 가난 때문에 배제된다는 수치스러운 경험을 겪지 않아야 하며, 또 명예로운 공직이나 특별한 지위를 놓고하는 경쟁에서 가장 부유한 자나 특권을 지닌 자가 아니라 가장 우수한 자가 승리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루소는 "공화국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버려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사적 혜택을 미끼로 다른 시민들의 굴종을 사버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불운이 찾아왔을 때도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모든 시민들에게 일할 권리와 기타 사회적 권리들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권리의 보장이 무엇인지 더 정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공적 구호는 복지국가적 접근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런 정책들은 평생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고, 특권을 인정하고, 개인들이 자력으로 일어서는 것을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공적이거나 사적인 구호(자선)과도 구분되어야 합니다. 자선은 칭찬할 만한 경우라도 도움을 받는 사람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은 동정행위로서가 아니라 시민이 가진 당연한 권리에 따라 구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전혀 부담을 느끼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그 의무를 다른 사적 개인들에게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한, 가난한 사람을 자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선은 물론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선은 베푸는 사람의 선의, 즉 자의에 달린 것이기에 언제든 그만둘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자선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 타인의 자의에 예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생활하기 힘든 처지의 사람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려면 국가가 사회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 보장은 받는 사람이 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갖는 자유의 권리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을 국가가 무슨 선심 쓰듯해서 받는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면 안 됩니다.

올해 3월에 정부에서,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20% 정도 웃도는 저소득층 40만가구에 공공근로 대가로 6개월간 월평균 83만원을 현금과 상품권으로 절반씩 준다고 했죠. (관련 기사)
링크 건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50%를 상품권으로 주는 이유가 "전액을 현금으로 주면 빚을 갚는 데 다 써서 소비가 늘어나지 않을까봐"였습니다. TV 뉴스에서 봤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빚을 갚는 것을 당연히 해야하고 좋은 것으로 보는 데, 빚 갚는데 쓰는 게 왜 문제가 되는 지도 모르겠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받는 사람이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제약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공화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고, 수혜자들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국가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국가가 원하는 데로 쓰도록 강제하는 게 무슨 문제냐'하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이겠지요.
국가의 당연한 의무로 생각한다면 오직 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줄 겁니다. 국가의 다른 목적-소비 증진-의 수단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요!


글이 너무 길어졌군요. 2편에서 계속됩니다.

현재 이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주의라는 하나의 정치사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 뉴스비평 밸리에 보내기가 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에 이슈거리였던 과거의 뉴스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으니 좀 봐주십쇼~(굽신굽신)
이글루스에서 사상(또는 철학) 밸리를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쓸 정치사상이나 교육사상 포스트를 그 밸리에 보내면 될 텐데 말이죠...


핑백

  • 비르투가 가득한 세상을 위해 : [릴레이] 지정 주제 문답 : 공화국 2009-09-14 17:30:01 #

    ... * / 4. 좋아하는 ** / 5. 이런 ** 싫어 / 6. 다음에 넘겨줄 7명 (각각 주제 지정)1. 최근 생각하는 공화국이 블로그에 포스팅한 《공화주의를 소개합니다》 1편과 2편에 나오는 그런 공화국이, 이름만 공화국이 아니라 진짜 공화국이라고 최근에 입장을 정했다.차마 그 긴 글 두 개를 읽으라고 할 순 없고 간략히 말하 ... more

덧글

  • 운향목 2009/08/28 14:55 # 답글

    아...저도 사상 벨리에 쓰면 글쓸게 많아요;ㅁ;! 특히 교육사상;ㅁ;
    안그래도 교육관련 글 쓸때마다 뉴밸에 보내는게 뻘쭘 했는데..

    근데 사상밸리 만들면 별 오색찬란한 인종떨거지들이 글을 싸지르고 도배하고 난리 개판 굿을 벌일거 같아서 무섭달까요..ㅇ<-<
    [뉴밸보다 더하면 더했..]
  • 비르투 2009/08/28 18:15 #

    맞아요! 밸리들이 너무 부족해요 ㅜㅜ 밸리 간에 서로 겹치는 영역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해도 어느 밸리에도 가지 못하는 부분은 없어야지요!

    정말 사상밸리가 생기면 별 희한한 사상들이 다 올라오겠죠.
    하지만 제대로 된 사상들이 합리성과 타당성으로 무장하면, 사람들도 그런 사상들에 관심을 갖게 될 겁니다. 희한한 사상들은 도태되겠지요. 도배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서 무시할 겁니다.
    그게 '사상의 자유'이고,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이지요^^
  • 나아가는자 2009/08/28 15:04 # 답글

    잘 읽었습니다. 모라치오 비롤리가 쓴 <공화주의>의 요체를 잘 쓰신것 같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공화주의자가 되었는데,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요. 이렇게 공화주의를 소개하는 글을 쓰고자 마음은 먹었는데 아직 실력이 미숙하여 잘 되지 않았죠. 비르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셔서 다행입니다.
    - 제가 공화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해 썼던 옛 글을 트랙백 시키고자 합니다. 혹, 불쾌하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 비르투 2009/08/28 18:19 #

    불쾌하기는요! 좋은 글 알려주시니 고맙죠!^^
    아직 공화주의 입문자라 제가 공화주의에 대해 오해해서 잘못 쓰게 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같은 공화주의자를 만나니 반갑군요. 친하게 지내요~!
  • 나아가는자 2009/08/29 00:41 #

    이거 공화주의자 가든 이라도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링크추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나가다 열심히 읽 2009/08/28 15:36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만인의 유동닉, 지나가다 입니다.

    건조한 글임에도 불구하고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요새 로마인 이야기 (4~6권)을 열심히 읽었던 탓이겠군요. 위에 쓰신 설명들을 읽어보니 로마 공화주의자들이 카이사르를 암살할 수 밖에 없었네요. 너무 대책없이 일단 저질러 버린 것이 가장 큰 패착같지만.

    그런데 어느 시대나 "공공선으로서 만인의 자유"를 위협할만큼 위험한(혹은 강대한) 집단이나 개인은 늘 존재합니다. 궁금한 점은 이러한 존재를 규제하는데 어느 선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공화정 시대의 로마에서는 '원로원 최종 권고'라는, (당시에도) 초법적이라고 비판을 받는 수단에 기대야만 했고, 카이사르의 경우는 그것도 부족해서 결국 암살까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라면 삼성 그룹의 총수인 이건희 회장께서 "공공선으로서의 자유"를 자주 침해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걸 어찌 규제할 수 있나요? 예를 들면 삼성이 자기가 원하는 신문에만 광고를 내겠다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을 수 있나요? 하지만 그 때문에 언론이 삼성의 눈치를 많이 봄으로써 "자유"를 잃고 삼성에 "예속"되거든요?

    그나마 합리적인(혹은 덜 무리수인) 견제 수단이라면 사전에 이건희급의 거물이 나오지 않도록 될성부른 새싹들을 미리미리 쳐버리는 수가 있겠지만 그러다가는 공동체 자체의 경쟁력을 퇴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쓰신 글을 읽으면서 이런저런 의문들이 많이 들었지만 읽고있던 책과 관련해서 갑자기 위와 같은 의구심이 치솟기에 댓글 남깁니다. 답글 해주시면 감사요.
  • 비르투 2009/08/28 21:12 #

    재미있게 읽어주셨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봐도 재미없는데...ㅜㅜ

    전 공화주의 입문자고, 입문서로서 모리치오 비롤리의 공화주의를 읽었을 뿐이라, 공화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남깁니다.

    새싹을 쳐내는 것은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자유주의, 공화주의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저도 동의하는 것이,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권리(생명, 안전, 자유, 소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걷는 것은 환영하지만, 부를 못 쌓도록 방해하는 건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침범이죠.

    저는 capcold님의 '먹이를 주는 손' 포스트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http://capcold.net/blog/3659
    큰 부자가 자유에 위협이 되는 것은 그가 사회 여러 기관들의 '먹이를 주는 손'이기 때문이죠.
    언론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고 품질 좋은 기사를 생산할 필요가 없죠. 기자는 사주에게 잘 보여야 출세하고 사주를 움직이는 건 부자들이니까요.
    그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일반시민이 먹이를 주는 손이 되어야 합니다.
    또 소수 부자나 권력자가 독점적으로 먹이를 주는 손이 되지 않도록 해야겠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건 국민 일반의 '의식전환'입니다.
    앞에서 예를 든 언론의 경우, 언론이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기사를 실었을 때 그에 대해 항의하고, 듣지 않을 경우 절독해야 합니다.
    '아, 우리가 저널리즘 원칙을 깰 경우 독자들 다 떨어져 나가서 굶어죽겠구나'라고 생각하게끔 해야 한단 말이죠.
    한두 사람만 그래서는 별 효과 없을 테고, 모두가 그런 합리적 소비를 하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캠페인도 벌여야 합니다.
    하지만 의식전환에는 긴 세월이 걸리는데, 당장의 상황이 눈뜨고 못봐줄 지경이죠. 또 의식이 전환되어도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구조가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제도를 통해 소수 힘센 자들이 독점적으로 먹이를 주는 손이 되지 못하게 제한을 가해야 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먹이를 주는 손으로서의 힘이 더 커지겠죠.
    다시 언론을 예로 들면, 언론에 부자나 권력자들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주식 소유 제한을 강화한다든가(근데 미디어법 OTL), 공영방송(사적 언론사까지 제한하는 건 힘들더라도)의 광고비 비중을 제한한다든가, 광고비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죠.

    우왓, 써놓고 보니 이거 굉장히 시장주의적인데요! 저의 좌파로서의 정체성이...ㅋㅋ
    농담이고, 공산주의자가 아닌 대부분의 좌파들은 시장, 자본주의 자체는 긍정하는 편이에요. 저도 좌파지만 시장기능의 정상화(산업화 초기 유럽 같은 자유방임주의는 시장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었죠. 결국 대공황이 일어났고요. 시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려면 국가의 개입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를 꿈꿉니다. 물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제한은 필요하고요.
  • amitys 2009/08/28 22:53 #

    지나가다 댓글 남깁니디만,
    유동닉 지나가다님, 그쪽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마키아벨리가 쓴 로마사 논고를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댓글 보시려나-_-;;
  • ㄷㄷ 2009/08/28 15:47 # 삭제 답글

    엄마 아빠, 저는 자유와 평등에 관한 책을 읽고 있어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비르투 2009/08/28 21:21 #

    http://homa.egloos.com/4220087#12861133
    제가 굽시니스트님 글에 단 이 댓글에 대한 얘기죠?
    자유와 평등이 왜 웃긴지 좀 가르쳐주세요~ 같이 웃읍시다^^

    아버지와 나눈 대화는 대충 이랬습니다. (어머니였을지도...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버지 : 그 책 무슨 공산주의 책 아니냐?
    나 : 아니에요! 공화국에 대한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할 때 그 공화국이요.
    아버지 : 공화국 하면 북한인데...
    나 : 북한은 절대 공화국이 아니에요! 공화국은 자유와 평등이 지켜지는 나라라고요. 이 책도 그렇게 말하고요.
    아버지 : 평등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거잖아.
    나 : 그런 평등이 아니라, 모두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의미의 평등이에요! 전 공산주의 싫어한다고요~
    아버지 : 알았다, 알았어.

    왠지 쓰고 보니 아버지 욕하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반공교육을 계속 받고 자라신 '북한 쇠사슬'의 희생양일 뿐이시죠...
    그 대화를 더 자세히 썼으니 어디가 웃긴지 정확히 말씀해주세요~^^
  • leopord 2009/08/28 16:34 # 답글

    아무래도 공화주의에는 로마 공화정의 경험이 끼어있어 따로 분리해서 설명하는 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퀜틴 스키너의 <근대 정치사상의 토대 1>(한길사)을 읽어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 비르투 2009/08/28 21:23 #

    모리치오 비롤리의 <공화주의>에 퀜틴 스키너의 말이 자주 인용되더라구요. 그래서 공화주의를 잘 정리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좋은 책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읽어볼게요.
  • cavaliero 2009/08/28 17:28 # 답글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추천한방을 남기고 링크양을 데려가겠습니다(?)
  • 비르투 2009/08/28 21:25 #

    아이쿠, 이 부족한 블로그를 링크추가까지 해주시다니...감사합니다! 더 배우고 포스팅할 때 더 노력을 기울여야겠어요^^
  • amitys 2009/08/28 23:27 # 답글

    안녕하세요.
    공화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마키아벨리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적고 갑니다.

    마키아벨리의 개인적 정황으로 볼 때,
    경제적 조건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론때문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밉상으로 찍혀서 고생하기도 했었고,
    자신이 올바로 중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여겼을테니까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아도 철인 혹은 엘리트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이 어느 정도 있는데요,
    글쎄요..
    제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마키아벨리는 베네치아의 정치체제에
    꽤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베네치아가 그당시 어느 정도의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합리적인 정치/외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령 체제같은 유형의 정치 체제가
    합당하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10인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술탄 암살도 명령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건 비교해보면 실미도와 다를 바가 없지요..
    정치 시스템으로 인해서 비밀로 취급되는 음험한 뒷정치.


    실행력이 빠르다는 것(효율성이 높다는 것)은,
    뒤집어보면 그만큼 힘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힘의 분산이 적고, 그래서 오히려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어떠한 대의적 필요성이 있다고 해도
    이런 체제 우선의 정치 체제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비록 본래적 목적인 자유를 위해서라고 해도요.
    위험성을 경계하는 체제가
    오히려 그 강력함으로 인해서 위험성을 내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목적이 오히려 수단으로 변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지 않나요?

    거듭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너무 강력한 체제로 보입니다.
    모든 독재 혹은 소수에 의한 정치는
    강력한 힘의 집중에서 비롯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다수를 규제하기 쉽도록,
    무서운 기술들이 나날이 나오는데요!

    대문에 쓰신 정철불이를 보아도
    플라톤 유형의 철인정치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비르투님의 개인적 선호가 어떠한지
    그리고 제가 쓴 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철인 위주의 정치체제가
    필연적으로 내포하게 되는 엘리트정치의 위험성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적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이글루스 밸리의 정말 편협한 분류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 오그드루 자하드 2009/08/29 22:46 #

    1. 당시 마키아벨리가 힘의 집중을 원했던 것은, 이탈리아가 수십 갈래로 분열되어 치고 박고, 외세의 입김에 휘둘리던 현실에서 기인한다고 들었습니다.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가 통일된 공화국이 되기를 원했고, 그를 위해 강력한 힘과 다소 음험한 수단을 용인할 수 있었겠지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 것이라 봅니다. 마키아벨리의 혼돈에 휩싸인 분열된 이탈리아와, 우리의 대한민국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탈리아가 통일된 공화국이 되는 것은 마키아벨리 사후로도 수백 년 후의 일이나....)

    2. 한국에서는 직접민주주의의 강화가 도리어 중우정과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그에 공감합니다. 저는 우파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지만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 단체들이 주민소환제를 이용하여 영남 진보벨트나 수도권의 진보정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지방 의원들을 축출하려 든다면 어떻겠습니까?

    엘리트 과두정의 위험성도 있지만, 독재에서 막 벗어난데다 우편향된 한국 사회를 보면 직접민주주의를 대놓고 받아들이는 것도 위험합니다. 직접민주주의-지방분권이 강한 스위스의 경우,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주도 하에 극우인종주의적인 법안을 통과시키고 유색인 이민자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클린턴-오바마의 리버럴 정권에 반감을 가진 극우 세력들이 주로 써먹는 레파토리가 그겁니다. '엘리트 좌빨 중앙정부의 횡포로부터 내 권리를 지키리! 응아앆깨이!'
  • amitys 2009/08/29 23:53 #

    오그드루 자하드님,
    저는 그러한 정치 체제 아래서 가끔 발생하는
    구성원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이뤄지는
    소수의 정보 및 정책 관여 독과점, 그리고 그 합법화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지금 대한민국도 위태위태하다고 봅니다;

    두번째로, 그 지적은 제가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관련 주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못 본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런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도 직접 민주주의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는, 자신의 모든 행동과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저는 그 책임을 질 기회가 모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소수가 책임을 지는 것보단 바람직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소수의 책임이란 것도 근본적으로는
    그들을 선택한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수가 정보와 재화를 독점하고 있을 때의 위험성을 생각하면
    다수가 초래할 수 있는 혼란상보다
    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성숙해져가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겠지요.
    하지만, 개인이 하나의 의미있는 존재로 자립하기 위해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해가는 과정이요.

    다수를 믿을 수 없다면 다수가 선출하는 소수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다수의 정치적 역량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라도 신장시키는 것이
    인간을 생각하는 본래적 이유로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 오그드루 자하드 2009/08/30 00:41 #

    http://socio1818.egloos.com/2619149
    이 포스팅에서 벌어진 논쟁을 참조하시길. 곱씹을만한 주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참여의 증진은 방향성이 건전해야지, 정치참여의 확대가 반드시 억제보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치는 사람을 가지고 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실패할 경우 인민의 삶이 파괴된다', '제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과도한 사회공학적 관점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한 신자유주의적 시각에 가깝다', '숙의기능 없는 직접민주주의는 숙의기능 없는 간접민주주의와 산출이 그다지 다르지 않을 것', '현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가 오히려 기득권을 수호하는 더 강력한 기제로 작용' 등등.....
  • 오그드루 자하드 2009/08/30 00:46 #

    그리고 직접민주주의가 그 스스로를 견제하고 조정할 수 있다는 견해는 입법부-행정부-사법부의 상호 견제가 없이도 공화국과 시민 자유에는 지장이 없다 정도의 이상주의로 보이는군요.
  • 비르투 2009/09/01 12:16 #

    일단 제 성향을 밝히자면, 전 엘리트주의를 극도로 배격합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에도 반대할 만큼요. 저는 엘리트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 특별한 의무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amitys님의 댓글을 보고 '내가 플라톤주의자라니!' 싶었어요ㅋㅋ 제가 말한 '정철불이'는 정치인이 권력 자체만 추구하지 말고 도덕적 이상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뒷받침하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라는 것이고요.
    체제 위주의 정치에 찬성하는 건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선 아래에 설명하면서 저도 논쟁에 끼겠습니다.
  • 오그드루 자하드 2009/08/30 02:43 # 답글

    덧붙여, 공화국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 파괴되거나 파괴 직전까지 간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다수의 정치적 역량을 시간과 노력을 들여 신장시키기 전에, 다수가 공화국을 소수의 손에 갖다 바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볼셰비키에 의한 제헌의회의 해산,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 국민투표를 통한 유신헌법의 통과, 장 마리 르펜의 결선투표 진출,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 임기제한을 없애버린 것 등등....
  • amitys 2009/08/30 10:34 #

    여기에다 댓글 달겠습니다.

    직접민주주의가 스스로를 견제하고 조정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지만 지금 당장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분히 이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 가능하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입법 - 사법 - 행정의 상호 견제는 제가 알기로는 대의제를 구성하는 제도적 장치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대의제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그 기능을 부정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기능이 없이도 자유에는 지장이 없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관련하여 포스팅의 논쟁을 보았는데요, 이걸 읽노라니 제가 제 입장을 잘못 전달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네요. 저는 아직 대의제를 대체할 만한 직접민주주의 장치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상론을 말하냐고 하신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복합적인 제도적 장치를 통해 과거나 지금이나 크게 다름이 없이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국가형 사회 체제의 뿌리라 할 수 있는 헌법에서 명문상이나마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에게 사람답게 살 기회를 보장하고자 한다는 소득을 얻어낸 것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소모된 시간과 노력도 적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 그 이상을 가능하게 하는데 더더욱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만, 멀리뛰기를 위해 한 보 후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에게 다수가 권력과 합당성을 갖다바치는 후퇴요. 물론 그것을 바라고 있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 도약을 위해 어떤 수단이 사용될 것인가에 대해선 아직 저에겐 고민거리지만 말입니다.
    한국도 전례가 있잖아요? (다시 보다보니 예에서 같이 언급해주셨군요) 때로는 통증이 있어야 치료할 필요성을 깨닫는 법이죠.
  • 비르투 2009/09/01 12:30 #

    저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일반시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디어법이 통과될 때 시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죠. 민주당도 거리투쟁을 하고 해머를 동원할 수밖에 없었고요.총선 때 한 번 승리를 거두니 그 다수당의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법안이나 정책에 대해 일반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고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쟁점법안에 한해서는 국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투표가 너무 잦으면 부담스러울 테니, 국민적 이슈가 되고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안이나 정책에 한해서요.
    국민(주민)소환제는 오그드루 자하드님이 지적하신 문제가 있으니 반대하지만, 국민탄핵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역의 고위공무원이 헌법을 어겼을 경우 그것을 탄핵할 권한이 국민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부당하게 탄핵을 했지만, 정작 탄핵이 되었어야 할 김선일 씨 피살사건-경고 후 4시간만에 파병을 철회할 수 없다고 말해서 국민의 생명보다 국가 정책이 중요하다고 선언한-에 대해서는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치에 일반시민의 의사가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전 기본적으로 '헌법적 제약 속에서 운영되는 대의제'가 옳다고 여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나중에 쓰겠습니다. 갑자기 컴퓨터에서 비켜야할 일이 생겨서요^^;;
  • 비르투 2009/09/01 15:45 #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면, 시행착오를 겪고 그 책임도 국민들이 지면서 점차 발전할 거라는 생각은 너무 낙관적으로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다 알아서 해주실거야' 하는 아담 스미스 식 자유방임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시행착오에서 오는 희생이 너무 큽니다. 독일은 전국민이 아주 민주적이고 자발적으로 히틀러를 뽑았고, 그 댓가는 전세계적으로 어마어마했죠.
    독일 같이 극단적인 예가 아니라도 정치에서의 실패가 얼마나 큰 희생을 가져올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및 제도가 필수적이고요. 국민들이 실수할 가능성을 고려해 정교하게 제도적 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정책이나 법안을 만들 때는 성악설에 기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엇나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단 말이죠. 미래형 교육과정을 예로 들면(http://virtu.egloos.com/2989947 참고), 일선 학교들이 알아서 교과를 균형있게 배분할 거라 생각하고 제한을 풀어주기보다는, 교과를 균형있게 배분할 수밖에 없도록 제한을 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공화주의와 민주주의를 혼합한 정치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서 말하는대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아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요. 궁극적 목적은 자유의 보장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이 자유를 해치지 않도록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그 제한은 법이 인간 위에 서는 것, 다시 말해 '법치'입니다. 개인이나 소수 인간은 물론, 다수 민중도 법 위에 서서는 안 됩니다.

    대의제가 다수가 아닌 소수에게 권력을 몰아준다는 비판은 타당성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대의제가 다수 민중의 뜻과 자유의 대원칙을 어기고 소수의 이익만을 위하는 법을 만들 가능성도 있죠. 그것은 대표들이 시민들을 더 잘 '대의'하게 만듦으로써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역주의나 학연에 매이지 않고 현명하게 투표를 해서, 대표들이 "나 자신이나 우리 당파의 이익만 생각했다간 금배지 날아가겠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확대하거나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표성을 확대하고 차선의 선택도 반영되게 하는 방법도 있지요. 시민의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정교한 제도적 장치, 복잡한 법제도가 다수 민중을 정치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 점을 해결하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한데 꼭 해야하는 일이죠.
    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서비스를 마련하고, 바로 위 댓글에서 제가 말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어느 정도 도입해 시민 참여를 진작하면 완전히는 못해도 상당히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시민적 비르투, 시민적 애국을 증진시키는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공동체의 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좋고요.
  • amitys 2009/09/03 23:36 #

    안녕하세요 비르투님.
    비르투님 블로그에 괜시리 많은 글을 써놓고
    답도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는 점진적인 이향을 바랍니다만, 사실 제 의견은 위에도 밝혔듯이 다분히 이상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겠죠. 몇천년 전의 인류가 지금과 어떤 의미에선 많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훨씬 후에도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최종점 지향적이고, 이상적인 이야기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곧바로 직접민주주의 이행은 대책이 없는 지금 상태에선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르투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직접민주주의를 반영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보인다는 점은 동감합니다. 광우병이라든가, fta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민의 목소리가 정부의 정책 방향과는 다소 달라보였었구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의견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청회라든가 하는 제도적 장치가 과연 국제정세의 빠르기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되는군요. 국민소환과 국민투표도 그러한 점에서 쉽게 시행할 수 없을텐데, 이런 점에서 직접 민주주의 적용의 난점이 드러나겠지요. 탄핵권의 경우에는 동감하지만, 솔직히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은 현재로서는 그 효력이 얼마나 강할지 의문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비리가 얼룩진 공정택 교육감 당선시 교육감 선거 투표율만 봐도, 좀 암담하기는 합니다.

    정치의 시행착오는 지금도 겪고 있는 과정이긴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이론의 측면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닥치는 것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교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그 정교함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겠지만 말이죠;

    비르투님께서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혼합한 체제를 주장하시는 이유가, 그것이 대의제를 좀더 효과적인 대의제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시면 좋겠는데, 답글을 보실지 모르겠군요. 다시 한 번 답글이 늦은 것 양해부탁드립니다.

    대의제와 정치적 관심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동감합니다. 적어도 한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책임의식을 높이는 교육이나 풍조가 선행되어야 이 모든 이야기들이 힘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멀어보이는군요. 개개인의 노력도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장황하게 이야기를 여러번 썼는데 성실히 답변해주신 비르투님께 감사드립니다^^;
  • 비르투 2009/09/05 00:20 #

    미안해 하실 것 없어요! 답변이야 늦을 수도 있는 거고(실제로 그리 늦지도 않았지만), 길게 글 써주신거야 생각할 거리를 주신 거니 고맙죠!

    '공화정과 민주주의를 혼합한 체제를 주장하시는 이유가, 그것이 대의제를 좀더 효과적인 대의제로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냐고 물으셨는데, 맞습니다.
    '효과적'이라는 것이 어디에 효과적인 것을 말씀하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체제가 '자유를 보장하는 데에' 더 효과적인 대의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뜻을 반영하지 않고 일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이나 법은 그 소수 사람들의 이익만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요. 시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유를 보장하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럴 확률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관심이 워낙 낮아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해도 효과가 미미할 거라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책이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는, 시민과 유리된 정치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민 의사가 반영될 통로를 만들어두면 정치적 관심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무관심에는 '아무리 떠들어봐야 안 바뀐다'라는 무력감도 한 몫 하고 있으니까요.

    직접민주주의를 최종적 지향점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직접민주주의는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국가의 세세한 의사 결정에 모두 참여할 만큼 모든 시민이 공공선에 투철한 시민의식을 가지긴 불가능합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노동에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아도 돼 여유시간이 많아진다해도, 그 시간을 공적 일에 투자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죠. 법적 제한 없이도 시민들이 중대한 시행착오(자유를 해치거나 공동체를 위협할)를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100% 보장할 수도 없고요.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실 거라면 이 포스트에 덧덧글이 아니라 덧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오그드루 자하드님의 덧글에 덧덧글을 달고 있으니 amitys님께 업데이트 알림이 안 가니까요.
  • ryuin 2010/09/23 21:25 # 삭제 답글

    안녕하세요
    과제때문에 공화주의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 포스팅을 읽게 되었습니다.
    공화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게되었네요.
    과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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