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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대의 청소용역원 집단 해고에 항의하는 유인물 그대로 올립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길게


한국교원대 환경미화원 집단해고 '날벼락' (위의 사진은 이 기사에 실린 것입니다)

한국교원대학교에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해고당했습니다.
수상하게도 노조에 가입했던 분들만 해고되었는데요,
더욱 수상하게도 지난 달 30일 대학 관계자가 "노조를 탈퇴하면 재고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네요.

위의 사진처럼 피켓팅 시위를 하고 학내에서 유인물도 배포했습니다.
아래는 유인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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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일하던 용역 미화원 노조가입 이유로 15명 집단해고
새해벽두에 길거리로 내몰려




교육의 요람이라는 한국교원대에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선생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도서관을 청소하시는 미화원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어머님 연세의 어르신들이 하루종일 일하고 받는 월급은 고작 9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용역업체들은 수년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해마다 100만원 정도 임금을 체불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한국교원대는 미화원의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조차하지 않아 정부규정을 위반하였으며, 정부규정 위반도 모자라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열심히 일한 미화원들을 저임금에 시달리게 하였으며 결국 업체 배만 불려주는 일을 자행해 왔습니다.
참다못한 용역미화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를 가입하였고, 용역업체와 한국교원대가 법과 정부규정을 준수하기만 하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노조에 가입한 후에 미화원들은

누구에게나 지키라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한국교원대와 용역업체의 불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미화원들은 노동부에 찾아가 용역업체의 체불금액을 확인하고 3년이 되지 않은 금액인 1인당 100만원을 한번 받았습니다.
또한 조달청과 한국교원대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로 사용 할 수 있게 법과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2010년 용역업체와 임금교섭에서 업체의 이윤으로 들어가던 1인당 수백만원의 인건비를 포기하고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15만원만 임금으로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국교원대는 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
미화원과의 약속은 휴지조각처럼

미화원들이 체불임금을 비롯하여 앞으로 받아야할 인건비를 포기하면서 내 일자리를 지키고자 양보하는 동안 한국교원대는 2011년 용역계약조건에, 이전과는 달리 10분 무급휴게시간을 추가하여 매일 1시간30분을 더 일하게 만들고, 합법적 쟁의행위를 해도 징계토록 하며, 일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고용승계를 못하게 하는 등 미화원들의 노동조건 악화에 팔을 걷었습니다.
한국교원대는 앞으로는 미화원들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걸어갈 것처럼 약속을 하여 미화원들을 안심시키면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의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을 추가하여 법과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답변 뒤로 미화원들을 해고할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업체가 바뀌어도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가 없으면 십수년동안 일하더나 람들은 한국교원대의 이러한 용역계약조건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내몰렸습니다.
더욱이 기가막힌 일은 담당공무원이 노조를 탈퇴하면 다 고용될 수 있다는 말로 해고의 이유가 노조임을 스스로 인정했고, 급기야는 업체가 선정되기 전부터 용역업체 소장을 통하여 새로운 미화원을 모집하였고, 결국 새로운 용역업체는 1월1일 비조합원만 채용하고 지금도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일용직으로 쓰면서도 조합원 15명을 전원 해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국가기관의 용역업체는 정부규정대로 지급받은 인건비를 정부규정에 따른 계약조건에 맞게 임금으로 주기면 하면 되며, 해마다 공개경쟁입찰이 당연하고 수의계약은 애초에 불가능하기에 노조유무에 따른 손익이 없으며, 조합원을 집단해고하면 교원대내에서 집회와 농성의 상황이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용역미화원의 집단해고 사태는 한국교원대에 있습니다. 10년을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서 묵묵히 일만 해온 미화원들이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한국교원대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미화원의 집단해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교원대 용역미화원 15명 해고 경과

9월10일 : 용역업체 미화원 15명 민주노총 충북지역노조 가입
9월15일 : 예정가격작성기준 준수요구 휴일근로수당 산정요구
9월28일 : 교원대에서 인건비로 지급된 금액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임단협 시작
10월13일 : 용역업체와 단체협약 합의
10월20일 : 용역업체 임금체불 법위반 등 교원대가 관리감독 철저히 할 것 요구
11월18일 : 2008년 용역업체 임금체불노동부 확정 1인당 100만원 지급
12월3일 : 11년 청소용역 입찰공고 특수조건 중 노조법, 근로기준법 위반 시정요구
12월14일 : 인건비 전액지급 아니지만 용역업체와 임금협약 체결
12월16일 : 정부규정준수 인건비 산정, 법위반 특수조건 시정 확인
12월20일 : 교원대 용역업체 반장 미화원 모집시작(정보지광고, 주변사람)
12월28일 : 새로운 업체와 교원대 총무계장 대면
12월30일 : 교원대 6급 직원 노조탈퇴하면 고용문제 해결해주겠다고 발언
12월31일 : 조합원 포함한 근무인원 전원 이력서 제출
1월1일 : 조합원 15명을 제외한 사람들만 근로계약 통보
1월2일 : 새로운 업체 채용탈락기준 제시 요구에 답변 못함.
1월3일 : 김도경 도의원(청원군) 해고 미화원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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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노동 3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노조 가입하기를 두려워해야 하다니 안타깝습니다.
불안한 고용상황에 떨면서 당연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도요.
힘든 투쟁을 하고 계신 노동자들을 응원합니다!

사학비리 비호하고 시민의 입 틀어막는 현행 명예훼손 조항 반대한다! 정치, 경제, 사회 -길게

다음 아고라 청원도 받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목 센스가 너무 구린데, 새로운 제목 제안 환영합니다. 내용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제안도 환영!

상지대의 비리 구재단이 돌아오려 합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 그것을 알린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명예훼손 조항은 강자의 편을 들어 시민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있는 것입니까? 정당한 비판마저 위축시키는 법은 민주공화국에 걸맞는 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닥치기 않을 자유를 달라!


배경


사학비리의 상징과도 같은 김문기 전 이사장이 돌아옵니다! 이 글에서 나오듯, 학생들을 부정하게 편입학시켜 총 7억 9천만원을 받았고, 강사채용에 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으로 몰았고, 학교를 위해 내놓은 사재는 거의 없으면서(20여년 간 재단 전입금 3000원-'만'이나 '억'자 빼먹은 것 아님) 학교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고, 시공비를 아껴 착복하기 위해 같은 설계도로 6개의 건물을 짓고 부실공사를 했죠.

결국 김문기는 93년에 사학비리로서는 이례적인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11년 간 관선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었지만 훌륭한 총장들이 학교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였고, 2004년에는 정식이사체제가 되어 사회적 존경을 받는 많은 인사들이 이사로 선임되어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결과 학교 방침을 결정할 때 민주적 토론을 하는 것이 일상화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지대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될 줄 알았는데!

김문기가 낸 소송에 대해 2007년 대법원이 '임시이사는 정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라고 판결해 정이사 체제가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관선이사체제에서는 그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고, 2005년에 관선 임시이사의 권한은 정이사와 동일하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도요. 게다가 2007년 12월에 만들어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줄여서 사분위)가 정권 바뀌면서 위원들이 우익인사로 대거 교체되었는데, 이 사분위에 정이사 선임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사분위는 구 재단측 인사 5명, 학내 구성원 2명, 교과부 추천 인사 2명을 총 9명을 상지대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재단이 과반수네요! 이러면 상지대는 구재단 손에 들어가고 김문기도 다시 이사장이 되겠군요...

상지대 학생들이 항의하고 있고(단체삭발식, 단식 등등) 온라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블로거 서명)
그러던 중 상지대 문제를 알리는 데 힘쏟던 민노씨와 다른 한 분이 김문기 측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민노씨 블로그의 글)


서명운동을 벌인 이유

상지대 사태도 심각하지만, 그것을 알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상지대와 별도로 명예훼손 조항 자체의 문제와 연결해 공론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학비리는 공공의 이익과 사회정의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고, 이것을 알린 민노씨가 '범죄인'으로 고소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재판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면 좋겠지만 '정말 만에 하나라도' 유죄판결이 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고소당해 재판까지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명예훼손 조항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며 예외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로지'라는 단서를 붙였기에 다른 이유를 갖다붙여 유죄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프레시안 기사에서 보듯 박원순 변호사도 개인적 억울함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민노씨와 다른 한 분께는 다른 이유를 못 붙인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면서 쓴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노씨 같은 경우는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고소당했다는 것부터가 피소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명예훼손 조항은 형법 상에 규정되어 있어서 형사소송 절차를 밟게 됩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심문받으면서 느끼는 심리적 위축은 엄청나죠. 그래서 명예훼손 조항은 상당한 입막음 효과가 있고,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돈이 드는 만큼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측은 권력을 가진 측이 되기 쉽죠. 이번 일은 현행 명예훼손 조항이 그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걸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조항의 문제점과 관련해 제라드76님의 포스트 "민노씨 명예훼손 사건에 부쳐"를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나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김슷캇님의 다음 아고라 청원은 세 번이나 블라인드 처리되어 지금 네 번째 올렸죠. 온라인 상에서는 명예훼손 조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공익과 정의를 위해 무언가를 알리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말하거나 글을 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이 서명운동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1. 김문기 측에 민노씨 외 1인에 대한 고소 취하를 요구합니다.
2. 이런 부당한 고소가 가능하게 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현행 명예훼손 조항의 문제를 알립니다.


대안

그래서 어쩌자는 거냐, 명예훼손법을 개정할 거면 어떻게 할 거고 폐지한다면 무엇으로 대체할 거냐 하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현행 명예훼손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대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명예라는 개념 자체가 전근대적이니 아예 폐지하자는 의견도 있고, 명예훼손은 사회적 범죄로 규정해 일괄적 기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적합치 않으니 민법으로 규정하자는 의견도 있고, 위법성 조각사유 즉 예외의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도 있고, 검찰에서 정당한 비판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을 일관되게 내리고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결을 일관되게 내리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의견이 있겠죠.

하나의 대안으로 고정하지는 않고, '현행 명예훼손 조항의 문제가 있고 표현의 자유를 더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들을 모으고자 합니다. 가장 낮은 수준에서 가장 넓은 범위의 사람들을 모으려고요. 기본적인 방향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함께 반대의 목소리를 내면, 그런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논의가 활발해지겠지요.

사실 이런 서명, 법적 효력 없습니다. 강제력이 없단 말이죠. 민노씨와 다른 한 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것도 고소인 마음에 달린 것이고, 현행 명예훼손 조항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법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지요. 하지만 많은 목소리가 모이면 관련 논의가 활발해질 테고, 그러다 보면 혹시 압니까, 정말로 바뀔지.
만약 사람도 별로 안 모이고 눈에 띄는 변화가 없다해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 그 자체로 의미있지 않습니까?


p.s. 공감 추천 좀 해주세요...(굽신굽신)

방명록

이 포스팅은 항상 상단에 위치합니다. 포스팅에 관계없이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 글에 덧글로 달아주십시오. 만약 포스팅에 관련된 덧글이라면 관련 포스팅을 링크해주십시오.

[닉네임]비르투(접기)
제 닉네임이자 이 이글루 이름에도 쓰인 비르투(virtu)는 본래 가치, 덕목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비르투는 공화주의에서 쓰이는 용어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 모리치오 비롤리가 말한 시민적 비르투입니다.
시민적 비르투란 공화국의 시민이 가져야할 덕목을 말하는 것으로, 예속되지 않는 자유(자유주의-리버럴에서 말하는 자유와는 개념상의 차이가 있습니다)를 사랑하는 마음, 자유를 보장하는 공화국을 사랑하는 애국심(맹목적 애국심이나 민족주의적 애국심과는 구별됩니다), 정치공동체에의 참여정신 등입니다.
이 설명은 모리치오 비롤리의 저서 『공화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공화주의를 더 자세히 설명하는 포스팅은 조만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공화주의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마키아벨리가 저서 『로마사논고(로마사이야기로 번역되기도 함)』에서 말한 비르투입니다.
절대군주를 옹호한 마키아벨리를 언급하니 이상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의 면모를 많이 보입니다. 전 마키아벨리가 사실은 공화주의자인데 당대의 혼란스러운 이탈리아 현실을 정리하기 위해 절대군주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비르투는 군주(지도자)의 덕목 중 제도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지도자의 덕목을 우연적 요소인 포르투나와 제도적 요소인 비르투로 나누었습니다. 포르투나는 어떤 지도자는 가지고 어떤 지도자는 못 가진 것이고, 한 지도자가 가지고 있다가 잃을 수도 있는, 우연적이고 불안한 것입니다. 포르투나에 의존해서는 안정된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제도적 장치인 비르투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포르투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선의에 찬 지도자, 비르투는 어떤 지도자든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잘못 알았어요;; 마키아벨리는 제도보다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군주국의 군주나 공화국의 인민)의 자질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언젠가는 이에 관해 포스팅을...(그 언젠가가 언제 오려나?)


[로고]괴담군은 언제나 당신을 노린다(접기)
괴담군은 아래에서 설명할 백투더소스의 공식 마스코트로, Curtis님이 만든 것입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는 습관 때문에 생긴 출처 불명의 소문을 상징합니다.
출처를 밝히는 것을 게을리 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용하는 순간 괴담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에게, 그리고 제 이글루에 들어오는 모든 분께 경계하기 위해 이런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아직은 포토샵으로 대강의 보정만 하고 글씨만 넣은 것입니다. 제대로 된 로고는 후에 만들겠습니다.


[파비콘]소스녀의 눈(접기)
파비콘은 주소표시창의 주소 왼쪽에 있는 마크입니다. 아마 IE 6에서는 보통의 IE 마크 모양으로 보일 겁니다.
소스녀는 위에 설명한 괴담군처럼 curtis님이 만드신 백투더소스 캠페인 공식 마스코트입니다.
사이드바의 배너에 있는, 눈 깜빡이고 있는 고양이귀 소녀가 바로 소스녀입니다.
이 파비콘은 "소스(출처)를 표시해라!"라며 저를 감시하고 있는 눈이죠^^ 네비바를 브라우저에 고정시키면 감시 기능이 더 강해집니다 ^^;;
소장하고 싶으신 분은 본 블로그의 이 포스트에서 다운받으십시오. 그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보너스로 괴담군의 눈도 있습니다.


카테고리 설명(접기)
정치 : 정치 관련 사안에 대한 제 생각
교육 : 교육 관련 사안에 대한 제 생각
개똥철학 : 제 나름대로 만든 저의 철학체계...지만 하나의 철학체계를 세우려면 오래 걸리니, 한참 동안 비어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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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 그냥 기타. 웃긴 내용일 수도 있고, 일상 생활 얘기일 수도 있고...아무튼 어느 카테고리에도 안 들어가는 잡스러운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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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자료실 :  짤방으로 쓸 이미지들이나 즐겨보지만 권하고 싶지는 않은 콘텐츠들("Jizz in pants"라든가...아, 찾아보지는 마세요!) 등 비공개 자료를 모아놓는 곳. 주인인 저 외엔 아무도 볼 수 없습니다!


[이글루설명]정철불이(접기)
정철불이(政哲不二)는 저의 학문하는 자세...라기엔 거창하고 정치를 보는 관점입니다.
신토불이(身土不二)에서 따온 말인데, 정치와 철학은 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치는 단지 권력을 잡기 위해 싸우는, 독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정치는 이 사회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철학적 체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이글루를 통해 현실을 분석하고 생각들을 정리해 하나의 정치철학체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추천블로그(접기)
오른쪽 사이드바의 블로그들은 제가 RSS등록해놓고 즐겨보는 블로그들이고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블로그들입니다.
추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capcold님의 블로그님 (capcold) : 이 블로그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항상 합리적 태도를 견지하시고 '상식이 숨쉬는 명랑사회'를 만들기 위한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으셔서 존경스럽습니다.

Amusement Park (Curtis) : 패러디력이 하늘을 찌르는 분입니다. 각종 모에화시리즈로 유명하죠. 정치를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해주므로 추천합니다. 저도 Curtis님 덕분에 이글루스를 알게 되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습니다.

crystal prison (오그드루 자하드) : 정치현상에 대한 분석이 뛰어납니다. '현실 분석에 기반한 주장하기'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신 분이죠. 지금 정치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적절히 짤방을 섞어가며 재미있게 분석하십니다.

How many cuts should I repeat? (한윤형) : '20대 지식인'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분이죠. 흔히 진보적 논객들이 당위론이나 계몽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한윤형님은 합리적 태도를 유지하셔서 좋습니다. 목수정-정명훈 사태 때 진보신당 논객들이 많이들 자폭;;하셔서 안타까웠는데, 이 분은 합리적인 내부 비판자 역할을 하셔서 고마웠습니다.

Null Model (아이추판다) : 과학적 분석력이 뛰어나십니다. 이글루스 이슈 현황 분석 알고리즘이라든가 사람의 단기기억 테스트 프로그램 등을 만드는 걸 보면 딴 세계 사람처럼 보이기도...더불어 글을 재미있게 쓰는 재주도 있으십니다.

leopord의 무한회귀 (leopord) : 《3월 24일의 이글루 논평 : 정마에와 김대호》라는 글이 이오공감에 올라왔을 때 처음 알았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논지를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메멘토 리스트를 만들어 망각시스템에 저항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메멘토 리스트를 만들고 싶은데 정보검색능력이 너무 떨어져서...그저 부러워만 하고 있습니다ㅜㅜ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 리버럴(자유주의)에 속하는, 저와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분입니다. 하지만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이나 합리적 태도가 배울만 하다고 생각되어 추천합니다.

뉴히스토리아 (레드칼리프) : 역사를 '뉴히스토리아'라는 만화로 재미있게 설명하는 분이시죠. "보편적 인권의 확대 외에 다른 역사의 방향성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사관이 좋습니다. 다른 것을 방향성으로 설정하거나 아예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는 사관은 많지만 이런 사관은 드문 것 같습니다.

부정변증법이 찾는 행복한 교육! (부정변증법) : 현직교사로 오래 일하신 분인데, 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들이 많아서 좋아합니다. 사범대에서는 이론에 갇힌 공부만 시키는데, 이 블로그에서 교육의 실제를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내가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글을 추천합니다.

쉽게 들을 수는 없지만 시시한 이야기들. (에냑) : 《한반도 대운하, 그 시발점을 찾는 여행.》류의 정치적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쓴 글 들이 돋보입니다. 정치 분석도 잘하고 센스도 있어서 늘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추구합니다 (너구리알) : 이 분은 위에서 소개한 블로그들과는 달리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하십니다. 웹툰작가 최가야님의 홈페이지인 앙골모아넷에서 만났습니다. 장자, 칙산트미하이 등 철학자나 피너츠, 카페알파 같은 만화 얘기를 통해 잔잔하게 인생의 의미를 고찰하시는 것이, 계속 읽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초코딸기치즈커피카레 (ZinaSch) : 이 분도 정치적인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역시 앙골모아넷에서 만난 분입니다. 주로 음식 관련 포스트를 올리거나 일상적인 일들을 글로 쓰시니, 읽다보면 오랜 친구랑 수다떠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자주 들어갑니다. 골치 아플 때 한 번 들어가보면 기분이 좀 밝아지는 것 같아요.

민노씨.네 (민노씨) : 어떤 이슈에 관련된 여러 주장들을 취합하고 자신의 주장도 논리적으로 내세우는 글을 많이 쓰십니다. 정치 사회 이슈들을 많이 놓쳤다 싶을 때 이 블로그의 포스트들을 쭉 읽으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기록을 부지런히 해서 망각에 저항하는 모습이 대단해 보여요. leopord님이 하고 계시는 '메멘토 리스트'도 이 분이 제안하셨습니다.

Homa comics by 굽시니스트 (굽시니스트) : 2차세계대전 만화로 유명하시죠. 2차세계대전만화는 패러디된 작품들을 잘 모르고 봐도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이 분이 정치현실을 통찰하는 만화를 많이 그리신다는 겁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님의 서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통찰하는 본격 정치만화는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박노자 글방 (아제아제바라아제) : 박노자 교수님 정도에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전 자본주의 자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박노자 교수님은 자본주의 자체의 문제를 잘 지적해, 제가 다른 관점에서 새롭게 생각해보도록 해주었습니다.

淺學非才 - 부전나비의 이글루스 (부전나비) : 창조교리(창조과학이라고 하면 진짜 과학 같아서, 전 창조교리라는 표현이 더 좋습니다)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계시죠. 학부 1학년생이신데도 생물학 지식과 합리성이 대단하십니다! 특히 《'창조과학', 아니 '창조교리'라는 망령이 배회하고 있다》 시리즈의 '시작'편'호일의 오류'편을 추천합니다!!


[배너]백투더소스(접기)
지금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캠페인으로, 자세한 설명은 이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인터넷에서 인용을 할 때 출처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정보들이 본 맥락을 잃고 왜곡된 채 떠돌고 결국 '괴담'까지 만들어지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인용을 할 때 capcold님의 링크 표시 수준 간단 가이드에 따라, 글 속에서는 가독성을 해치지 않는 1수준이나 2수준의 출처표시를 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대고 있으면 5수준이나 6수준의 출처 설명 말풍선이 뜨게 할 것입니다.
말풍선의 표기는 논문인용법에 따라, 책인 경우에는 '저자, 번역자, 『책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의 양식으로 쓰고 알라딘의 그 책 파는 페이지를 연결하고, 논문인 경우에는 '저자명, "논문 제목"(『잡지나 논문집 이름』, 권수 및 호수, 출판연도)'의 양식으로 쓰겠습니다. 온라인 상의 글인 경우엔 '글쓴이|출처 사이트 이름이나 URL| 《글 제목》|URL 주소(길 경우엔 생략)|작성일'의 양식으로 쓰겠습니다.


[운영방침]"I might be wrong, so prove me wrong"(접기)
창의성 없게 capcold님의 모토를 그대로 배꼈습니다만, 제 블로그 운영방침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주십시오."
백투더소스 캠페인에도 참여하는 것에서 보듯, 저는 사실을 진실되게 판단하고 그에 기반한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마르크스가 경제현실을 최신으로 분석했듯, 사실에 기반해야만 주장이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사실에 오류가 있다면 바로 출처를 밝혀 지적해주십시오.
사실은 옳은데 그로부터 주장을 도출하는 과정이 논리적으로 틀렸다면 그것을 입증해주십시오.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를 설득해주십시오. 제가 설득당해 그 쪽 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봄으로써 조금이라도 더 똑똑해질 수도 있잖습니까. 제가 멍청한 주장을 한다면 그걸 내버려두지 말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다짜고짜 하는 인신공격이 아니라면(논쟁 도중 감정이 격해져서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는 웬만하면 용인하겠습니다. 다짜고짜하는 인신공격도 되도록이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모든 비판을 받아들일 것이며, 표현이 거칠더라도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읽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의견의 활발한 교환을 원합니다. 따라서 트랙백을 걸든 댓글을 달든 통보만 하면 인용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비판하는 인용도 환영합니다. 통보 안 하셔도 괜찮긴 한데, 사람 많은 사이트라면 갑자기 방문자가 늘었을 때 당황스러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은 광고만 아니면, 그리고 글 자체를 삭제해서 부득이하게 함께 사라지는 경우가 아니면 .삭제하지 않겠습니다.

[댓글 삭제에 대한 추가 규정]
본문 내용과 상관없이 다짜고짜 제가 아닌 타인에 대한 심한 인신공격 및 모욕을 하는 댓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으니 모욕이 심하다고 볼 것인지 아닌지는 모욕당한 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모욕당한 분의 요청이 있다면 그런 댓글은 삭제하겠습니다.

6.2 지방선거 - 투표를 해야 하는 교과서적인 이유, 그리고...

빈둥대고 있다가 민노씨가 찔러댄 덕에 이제야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만의 포스팅인지...
지방선거 하루 전이라니 너무 굼뜨죠?^^;; 그래도 늦게나마 지방선거를 위한 글을 씁니다.
위엣것은 정치성향에 관계없이 일반론적으로 투표를 독려하는 글, 아랫것은 이왕이면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세력에 표를 보태달라고 설득하는 좀(어쩌면 상당히?) 편향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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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투표하세요!(클릭하면 펼쳐집니다)

정치라는 것, 정말로 알기 힘듭니다.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뭘 그리 맨날 싸우는지, 무슨 놈의 이슈는 지치지도 않고 계속 바뀌며 팡팡 터지는지..
내가 신경써 봤자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고, 내가 신경 안 써도 높으신 분들끼리 알아서들 하는 것 같고...

언뜻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국어사전에서는 정치를 이렇게 설명하는군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가장 정석적인 정의입니다.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국가의 정치라는 좁은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고, 모든 공동체에 일어나는 구성원 간의 이해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넓은 의미의 정치입니다.

국가의 정책을 포함해 집단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모두에게 똑같이 이득이 되는 경우는 드물죠.
집단에서 특정한 일을 하기로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득을 보죠. 이득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많이 보고 어떤 사람들은 적게 보고요.
그래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걸 조정해서 집단에서 무슨 결정을 내릴지를 정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누가 힘 세고 목소리 크냐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토의와 토론, 다수결 투표로 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치이고요.

집단에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단에서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내가 지지하는 가치대로 배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단에서 결정한 일은 그 집단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의 경우에는 국민 모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그 지방 주민 모두에게 크게든 작게든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속한 집단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 나에게도 영향을 끼치는 '정치'에 눈을 감고 그저 휘둘려가며 사는 것은, 결국 내가 속한 집단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치에 눈을 감지 마십시오. 휘둘리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십시오.
자신이 사는 지역의 주인이자 자신이 속한 국가의 주인, 즉 시민이 되십시오
.


국가의 일을 정하는 것이나, 지방의 일을 정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대의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민 혹은 주민에게 권한을 위임은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을 대신 결정하는 것이 주가 된다는 말이죠.
선거 이후에도 이미 뽑힌 사람들에 대해 감시하고 주권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강화돼야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주된 수단은 '선거'입니다.

누구를 뽑아야할지 모르겠다고요?
당신의 가치와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를 뽑으십시오.
그런 후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 추천합니다. 
각 후보자들이 내건 공약을 볼 수 있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를 이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간단하게는 경실련의 2010 지방선거 도우미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지역구의 후보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우리동네 지방선거 후보자 검색도 추천합니다.

당신의 가치와 이익을 가장 잘 대변하는 최선의 후보가 없다면, 그나마 잘 대변하는 차선의 후보라도 뽑으십시오.
차선의 후보도 없다면 최악은 피할 수 있는 차악의 후보를 뽑으십시오.
그래도 정 없다면 기권을 하십시오.
기권은 선거를 안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요? 아닙니다. 기권표는 집계가 됩니다. 당신이 뽑을 후보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서 새로운 정치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유의미한 표입니다.
뽑고 싶은 후보가 없어서 실망하셨더라도 말 없이 투표에 빠지지 말고, 나는 투표를 거부한다는 것을 나타내십시오.
하지만 설마 8표나 되는데 그 중 뽑을 만한 후보가, 차악의 후보조차 없지는 않을 겁니다.



[편향]진보신당과 진보개혁 교육감 및 교육의원에게 한 표를!(클릭하면 펼쳐집니다)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도 존중하지만, 이왕이면 진보신당과 진보개혁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에게 한 표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의미에서...(굽신굽신)

진보신당은 평등·생태·평화·연대를 표어로 내걸고 있습니다.

평등. 돈이 돈을 버는 세상입니다. 이미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은 돈을 벌기가 더 쉽지만,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은 돈을 벌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극빈층이 아닌 중하층조차 살기가 힘듭니다. 독립해야할 20대는 취업을 하지 못해 독립이 유예되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부모인 50대는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와중에 자녀도 그런 지경이니 더욱 힘이 듭니다. 3, 40대 또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어 해고될까 불안한 와중에 한창 공부하는 자녀 교육비에 허리가 휩니다. 60대 이상 노인들 또한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복지마저 안 되어 있어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는 양극화에 맞서서, 진보신당은 조금 더 평등한 세상, 약자도 그럭저럭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노회찬 씨의 비유대로, 돈 많은 박씨가 암소 한 마리 먹고 있고 돈 적은 이씨가 짜장면(왠지 자장면이라고 쓰니까 맛이 안 살아서) 먹고 있고 돈 없는 김씨가 쫄쫄 굶고 있을 때, 다 몰수해서 모두 짬뽕 먹자는 게 아니라 중간의 이씨는 그냥 짜장면 먹고 박씨가 이씨에게 고기 한 점 나눠주어 라면이라도 먹게 해주자는 부유세 같은 것 말이죠. 정확히 뭐라고 말했는지는 캡콜닷넷에서...

생태. 4대강 공사 같은 개발주의 망령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여, 진보신당은 인간의 당장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먼 미래와 생태계까지 생각합니다.

평화. 진보신당은 참여정부 때 일관되게 이라크 파병을 반대해 왔으며, 지금도 침략전쟁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한반도에 전쟁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분단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연대. 진보신당은 빈곤층, 노동자,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약자의 권익을 옹호합니다. 연대하여 약자의 고통을 분담하고 권익을 보장하라고 함께 주장합니다.

(끝의 세 개는 심하게 대충 썼군요. 죄송합니다. 선거일은 내일인데 글은 빨리 안 써지고 마음이 급해서...)

진보신당이 내세우는 이 가치들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진보신당이 이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힘이 더 있으면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진보신당에 표를 주십시오.

어차피 진보신당은 당선이 되지 않을 거고 내가 표 줘봐야 '사표'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표'란 없습니다. 인류는 피땀흘려 보통 평등 선거를 쟁취했고, 모든 표의 가치는 1표로 동일합니다.
비록 당선시키지 못한다해도 당신의 표는 여러분이 그 후보를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현하며 그만큼 그 후보와 그 진영에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투표는 당신을 '시민'으로 완성시키는 데에도 의의가 있습니다.
투표는 당신의 이익과 가치를 표출하는 것이므로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을 완성시킵니다.
투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capcold님이 짧고 굵게 설명하셨으므로 참고하십시오.)

진보신당의 정책과 가치가 너무 이상적이라고,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당장 이룰 수 없는 것이라도, 계속 주장하고 노력한다면 나중엔 이룰 수 있을 지도 모릅니다.
무상급식, 진보진영이 수십년 간 줄기차게 주장했지만 비현실적이라고 외면받았습니다. 지금은 리버럴과 좌파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장하고 한나라당도 무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현이 성큼 가까워졌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인류가 불가능한 것을 꿈꾸지 않았다면 지금 가능한 것도 실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좋아하는 명언인데 누가 한 말인지 못 찾겠어요ㅜㅜ)

그래도 전략적으로 될 사람을 밀어주고 싶다면 그것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훗날에라도 '내가 당선시켰다'라는 만족감을 얻고 싶은 욕구를 누를 만큼 열렬히 추구하는 가치와 신념을 가지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당장의 큰 악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훗날에라도 새로운 것을, 더 높은 이상을 꿈꾸게 되면 좋겠습니다.

큰 악을 막기 위해 비판적 지지를 하시겠다는 분들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에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군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는 각 당 간의 의견이 많이 달라서(특히 경제 영역)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힘들었지만, 교육 영역에서는 서로 의견이 비슷했나봅니다.
리버럴 민주개혁 세력와 진보 좌파세력이 단일화를 이룬 진보개혁 교육감 후보와 교육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그림이 좀 깨지는군요. 클릭해서 보면 더 보기 좋습니다.)


원래 올린 건 위의 표 뿐이었는데 경남, 경북, 전남이 빠져 있어서 다른 것도 올립니다.(선거 종료 1시간 반 남았는데!)
kyoko님 블로그에서 발견했습니다. kyoko님 감사합니다!


학생간 학교간 줄세우기를 조장해 전인교육은 내팽개치고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에 올인하게 만드는 일제고사, 무상의무교육과 맞지 않게 학생이 수치스럽게 가난을 증명해야만 밥을 주는 선별급식, 교원이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조차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전교조 탄압, 침해받고 있는 학생 인권 등 비교육적인 조치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김상곤 교육감이 해낸 일, 무상급식 주장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기억하십니까? 교육감 하나가 교육을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이 교육답게 되도록, 이 진보개혁 후보들에게 표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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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해야하는 이유를 기초적인 것부터 쓰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엄청 재미없는 글이 돼버렸네요.
투표독려글 중 재일 재미없잖아! 아악!!
재미없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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